성특법 되돌아보기

복학생

2006-01-18 20:40:03 943

[이규태코너]‘통촉대신’

[조선일보 2004-04-15 17:55]

[조선일보] 안방에 방영되는 사극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임금 앞에 엎드려 “통촉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주옵소서’라는 완곡한 반대의사 표시다. 정착사회인지라 내 소견을 극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우리나라에서 통촉을 바라는 것은 눈밖에 나는 소외 언행이다. 더욱이 임금 면전에서 절체절명인 하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속칭 ‘통촉대신’이라 했다.

태종11년 임금은 윤락촌인 창기(娼妓)를 폐하려 한다 하고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세상이 공감하는 명분 있는 악이요, 그 더욱 임금의 뜻이 그러하다는데 반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모든 대신이 묻기도 전에 임금의 뜻에 찬동했으나 유독 하륜(河崙)만이 통촉대신이 된 것이다. 세종 때 현감부인인 감동(甘同)이 왕자를 비롯, 영의정 등 38명의 사대부들과 사통하는 일대 음풍이 불었을 때 조정에서는 창기를 없애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임금이 누구보다 맹렬하게 폐지에 앞장설 것으로 믿었던 깐깐한 허조(許稠) 대감에게 물었을 때 임금은 기대에 배신을 느꼈다. 남녀관계는 인간 본성이라 법으로 금할 수 없는 일이요,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면 숨어서 여염의 집을 침범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니 그 누를 감안해야 한다고 아뢴 것이다. 현명했던 태종과 세종은 “노”라고 말한 이 두 통촉대신의 말을 좇아 역사에 현군(賢君) 현신(賢臣)으로 회자되고 있다. 2년 전 매춘 소탕으로 떴던 한 여성경찰서장이 특정 지역 윤락여성 150명을 단속해 이주시켰는데, 뒤를 추적했더니 143명이 다른 곳에서 매춘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한다. 풍선 줄을 자르면 떠돌다가 딴 곳에 내릴 뿐이라는 윤락 단속의 ‘풍선효과’를 이미 수백년 전에 통촉대신들은 알고 있었다.

정부는 윤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고 9월부터 포주의 수입을 몰수하기로 했다. 동서고금 시도해보지 않은 나라가 없지만 실천된 전례가 없는 이 풍선효과를 논의하면서 통촉대신 한 분이라도 있었던가 알고 싶다.

ㅡㅡ;

풍선효과가 그런 거였나요...? ^^
옆에서 누르면 위아래로 불룩 튀어나는 게 풍선효과지요.
이규태 할아버지 허풍선이 다 되셨네...
ㅋㅋ
문제는 포주의 수입을 몰수한다고 이게 없어지겠느냔 거지요. 집창촌을 없앨 수는 있겠지요.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집창촌 없애는 것하고 성매매 피해자 구호하는 것과 무신 관계가 있다고. 성매매를 없애라니까 그러시네. 그러려면 성노동자에게 직접 철퇴를 가해야해. 무조건 피해자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피해자 아닌 사람 어딨나. 돈 없으면 다 피해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건데 맞는 면도 있지. 돈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세상이니까. 어줍잖은 여성주의자들. 명분과 실제가 맞지 않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째진 목청만 더 키우고. 무슨 대화가 되야 말이지. 꼴통들. 특히 명미, 김수진씨 발 로 뛰면서 알아보라니까. 좀 하려면 시원하게 하고 말려면 말고. 못하게 좀 막아봐. 간단한 문제를 갖고 어렵게 접근하니. 그 놈의 거짓 명분만 갖고. 그러니까 왜 성노동자에게 처벌 면제하냐고. 처벌해봐. 공급 없는데 수요자가 어디가서 구하겠니. 뭐 있는 넘은 나가겠지. 없는 넘은 없는대로 살거란 말이지. 지저분해 죽겠어. 하는 짓들이... 제발 못하게 막을거면 확실하게 좀 하라고, 바보 ㄴ 들. 인터넷 사이트도 감시 잘하고. 인력이 없다고? 국민들 정보는 이리저리 이용하고, 잘도 감시하고, 여기저기 빠져나가서 벼라별 것들이 다 써먹더구만. 하려고 안하니까 그렇지 맘만 먹으면 왜 못잡아. 하루동안에 적어도 10만명은 구속시키겠다. 근데 안하는거지.

2006-01-19 1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