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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특별법 시행 그후
박선 2006-05-03 12:12:18   1,168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거의 1년 반이 지났다. 성매매 집결지가 급격히 사양화되고 러브호텔이 불황에 시달리는 등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성 성병확산과 어린이 대상 성폭력사건이다. 바이러스성 성병의 확산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병관리가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어린이 대상 성폭력은 심리적 병증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을 뿐 성매매특별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이후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사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과의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특별법은 업주와 성매수자를 함께 처벌함으로써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사양화와 러브호텔의 불황 등이 이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시장가격은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가격=평균비용이 되는 점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업주와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사업위험을 증가시켜 평균비용 상승을 유발, 성매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매매가격의 상승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비싸면 훔치는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고철값이 올라가면 고철 도둑이 극성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 도둑이 발생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성인들은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인 대상 성폭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쉽게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꺼림칙한 이유다.

‘아동성폭력가해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학력이 낮고 직업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7.3%로 가장 많고 중졸 29.8%, 초등졸 2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40대가 50%, 50대와 60대 각각 10% 정도로 조사됐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성폭력과 소득수준간의 관계가 간단치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장접근이 어려워 성폭력을 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도 일치한다.

그 동안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공개적인 성매매행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유사성매매업소가 주택가로 침투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행위가 확산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병 확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의 급증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005. 5. 2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권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kkim@hall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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