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노혜경왈

2006-05-22 02:03:29 9,256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일꾼인 노혜경씨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태와 관련해 8일 “최루탄을 사용했던 옛날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정부의 강경 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날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쌀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도 농민단체를 다룰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오래전부터 재개발 지역 철거민들을 다룰 때 쓰는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모르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과 벼랑 끝에 몰린 농민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그렇게도 안 가는지”라며 “농민들이 죽창을 든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죽창이 등장하는 시위란 것을 상수로 두고 진압계획을 짰어야 한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경찰수뇌부의 상상력 없음과 완고함에 정말 질린다”며 노 대표는 “곤봉을 휘두르며 지금처럼 시위 진압을 할 바에는 옛날처럼 최루탄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보상금 문제로만 이야기하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노 대표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대국민 설득 과정을 따져 물었다.

그는 “개인의 생존권, 또는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을 자유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전체 이익과 상충할 때 국가가 그 개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정부도 국민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기다림과 설득을 충분히 했다는 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노 대표는 “정부 측에선 충분했으나 농민 측에선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게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미국과의 관계정립에 대한 국민적 토론 필요한 시기”

이같이 생존권 저항에 대한 공권력 행사 부분과 함께 노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번 사태를 짚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의 선이 명백해지지 않고 있다”며 “대선 당시 촛불시위는 미국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까진 관철했으되 ‘미국이 물러가라’라는 구호는 관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그는 “촛불시위에 참가해서 지지를 호소한 권영길과 이회창은 떨어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한 노무현이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파병반대 시위 때도 전쟁반대와 평화요구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잠복했다”고 노 대표는 되짚었다.

“한·미 FTA 협의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 안에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결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며 노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외생적 상수를 처리하기 위한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권층의 높은 대미 의존도가 ‘자주국가’ 발목잡아”

그러나 노 대표는 ‘자주국가’라는 국민들의 합의된 정치적 방향은 몇번의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고 일반 국민보다 높은 특권층의 대미 의존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군사 독재 이후 6·29 선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이미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로 가자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법·제도가 정당차원에서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도 “16대 대통령 선거 때 미선·효순 촛불시위가 대단히 오랫동안 진행됐고, 그 촛불시위 지지자들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다”며 노 대표는 “이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적이고 독립적으로 되기를 원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데다가 사회 특권층을 점유한 사람들의 대미 의존도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라고 노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특권층들이) 암묵적 합의로 미국과 대등한 자주 국가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미의 선을 넘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선거에 의해 국민 합의로 도출된 ‘자주국가’라는 방향을 기득권들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노 대표는 덧붙여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노 대표는 “국회가 강력하게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을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자주국가’에 대한 지지를 업고 탄생한 정부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경제 부분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제도와 국회의 뒷받침마저 없이 ‘자주 국가’를 적극 밀고 나가기는 힘들다는 것.

노 대표는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바람에 승복하고 그 선에서부터 (한미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기조가 아닌 자주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일단 당선되면 국민들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정치에 임하고 있다”며 노 대표는 “이 때문에 민주정부가 3번이나 탄생했어도 제대로 된 대의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