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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 녹색평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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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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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_녹색평론_좌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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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파일첨부
- 출처: 《녹색평론》제131호 2013년 7-8월호
좌담|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강남훈 · 곽노완 · 김종철
김종철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바쁘신 분들인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좌담의 테마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녹색평론》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자료들을 소개하고, 또 제가 몇몇 강연에서 산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게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짜임새 있게 체계를 갖추어 소개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조만간에 좀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급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경황이 없다 보니 미루어져왔습니다. 강남훈, 곽노완 두 선생님은 진작부터 기본소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공론을 주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두 분을 모시고 이런 좌담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기본소득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이며, 왜 이것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사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실행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급적 폭넓게 기탄없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은 이 좌담이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두 분은 《진보평론》을 비롯하여 여러 학술지나 학술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발언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차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것은 매우 협소한 독자층, 한정된 청중을 상대로 해왔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식자층에게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낯선 게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녹색평론》도 작은 잡지이지만, 학술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열려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오늘 좌담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분이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훈 선생님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남훈 아니 저보다 기본소득은 곽 교수님이 먼저 제안하셨으니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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