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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맑스코뮤날레] 중국: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앙지일까? / 이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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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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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맑스코뮤날레]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중국: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진앙지일까? (결론부 발췌)
- 이정구 (경상대)
일촉즉발의 사회가 된 중국
보시라이 사건이 중국 지배계급 내의 갈등을 보여주었다면 천광청 인권변호사 사건은 중국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얼마나 위협받는지를 보여준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의 가택연금 사례나 반대파 세력들에 대한 조직적 탄압은 중국의 억압체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현상을 뒤집어보면 중국 지배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시장개혁의 결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 때문에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저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투쟁과 저항 소식이 급속히 퍼진다는 점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내분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중략)
중국 정부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홍콩 잡지 ‘청밍’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2008년 집단사건의 발생 횟수가 12만 7천여 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05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규모 분규에 대한 정의가 시점에 따라, 또 중국 정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들쑥날쑥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든 간에 최근 대규모 분규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지적이다.
노동자 저항에는 국유기업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2009년에는 통화철강 노동자들의 사유화 저지투쟁이 있었으며, 비록 투쟁에 나서지는 않지만 페트로차이나, 차이나텔레콤, 안산철강, 상하이자동차 등 국유기업의 핵심 전략 산업 노동자들도 막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편, 중국의 노동자들 중 저항의 초점이 되는 쪽은 바로 농민공이다. 2010년 들어 중국에서는 ‘신세대 농민공’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신세대 농민공은 주로 19802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혼다 포산공장이나 팍스콘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 농사일을 거의 해보지 않았다는 점, 구세대 농민공에 견줘 직업구성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갈수록 급진화할 뿐 아니라 투쟁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손 부족에 따른 교섭력의 증대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노동자투쟁 외에도 투지 몰수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운동(광둥성 우칸촌 주민들의 투쟁), 소수민족 차별에 맞선 운동(여전히 중국의 식민지인 네팔의 독립운동) 등이 존재한다. 중국사회는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 등으로 일촉즉발의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불안정성은 지배계급의 내분을 격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보시라이 사건으로 불거진 지배계급 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든 간에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타격, 시장개혁이 낳은 결과로 인한 대중적 불만을 어떻게 무마시킬지를 두고 지배계급 사이에서는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어쩌면 중국 지배자들은 1989년 천안문항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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