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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성매매는 경제적 현상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2017-02-13 19:40: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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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 강제매춘 등 비자발적 성매매를 제외하고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인 현상이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매춘 서비스)이 있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고, 자발적으로 상품 판매에 나서는 공급자가 있다. 시장이 형성될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이런 시장을 법률로 규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

물론 ‘자발적 매춘’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일리가 있다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몸을 팔겠는가. 이런 점에서 모든 매춘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논리를 성매매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막노동판에 나가겠는가.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유독가스가 흘러 다니는 영세한 화학공장에 다니겠는가.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남들이 다 곤히 자는 새벽길에서 냄새 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을 하겠는가.

자본주의란 원래 그렇게 냉혹한 것, 유독 성매매만을 강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자발적 매춘’을 직접적인 위협이나 강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매춘으로 규정하고 넘어가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성매매를 막으려는 좋은 취지에 입각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려니와 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성매매 불법화는 ‘섹스 시장’ 전체를 암시장으로 만들어버린다.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품을 거래하는 암시장에서는 적발당할 경우 따르게 될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아무나 암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급조직이 생긴다.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이 이 조직은 범죄조직일 수밖에 없다.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보통 매춘여성이라고 한다.)은 이 조직의 말단에 포섭됨으로써만 고객과 만날 수 있다. 기둥서방, 삐끼, 포주, 웨이터, 마담 등 성적 서비스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에 관련을 맺는 특수직종이 발생하고 매춘여성들은 이들이 만드는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편입된다.

거기서 돈을 모아, 먹고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암시장의 조직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것이든 ‘구입’할 수 있다.

나락에 빠진 매춘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성매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은 포주의 착취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김강자 서장이 그랬던 것처럼 매춘여성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포주들이 ‘정당한 몫’을 온라인 송금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경찰이 불법 행위인 매매춘을 공인하고 방조하고 관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된다.

매춘여성들의 성병 감염과 임신을 막기 위한 보건정책도 결국은 ‘청결한 사창가’를 만들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법률과 충돌한다. 민간단체와 종교기관의 눈물겨운 지원활동 말고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매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매춘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암시장 매춘 알선 조직과 그 조직원들의 이익을 키워줄 뿐인 것이다.

여기서 획기적인 성매매 대책을 제시할 뜻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뿌리부터 드러내놓고 볼 필요는 있겠다. 우선 공급자를 보자. 과연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

‘몸을 판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경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실존적 결단인 동시에 나름의 손익계산에 입각한 경제적 선택이다.

_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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