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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여성만의 비범죄화에 대한 견해(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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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4 0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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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여성계에 의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한 여성에 대한 억압이기에 피해자인 여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을 제외한 '성노동자'들만이라도 비범죄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활동가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론조사(초기화면 왼쪽 맨위)에도 응하시고요, 활기찬 토론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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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풍경/
비범죄화하는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여성계 해석되로 한다면 모든 범죄에 있어 남성의 억압에 의한 여성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확대해석할 요지가 크며 범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법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야 하는것이죠,,,
사실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논리가 팽배해있는데 앞으로 남성유죄 여성무죄라는 또하나의 비상식적 논리가 이중적으로 압박하는 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법치국가로써 존재의미는 상실하게 된다고 봅니다,, 2005-08-26 16:00:15
여성입장/
전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자세히 잘은 모르겠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란 일을하고 그댓가를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노동이라는것을 탯했을 뿐이지 그들고 분명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2005-08-29 17:21:08
제 생각은.../
구매자와 성매매여성을 비범죄를 해주되,
성을 자유로이 사고 팔수있는 특정지역을
만들어 관리를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든 성매매 여성들을 비범죄화 된다면
그또한 겉잡을수 없는 현상이 나겠지요.
특정지역내의 성구매와 성매매 여성들을
비범죄하면서 특정지역이외에 음성적인곳의
성구매자와 성매매여성들을 강한 법적용을
하여야만 특정지역으로 몰릴것 입니다.
전국토가 사창화되는것을 막아
성병으로 인한 국민들에 건강을 보호 받을것 입니다.
특정 지역은 자체기관에서는 철저한 보건관리와
안권유린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매매특별법은 음성적인
성매매의 확산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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