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HUMANRIGHTS | COMMUNITY | 한국인권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 커뮤니티 > 정보자료마당
기사제목 기사내용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독일 성노동자는 어엿한 납세자 / 한겨레 2005-11-30 02:38:02    4,053
-->  




[베를린통신원] 성매매 종사자도 어엿한 납세자

[한겨레 2005-11-29 20:39]    

독일 함부르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하름스(34)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매매 업주의 모습과는 다르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직원들을 공개 모집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세금, 의료보험비, 연금을 합법적으로 납부한다.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합법화 이후의 변화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성매매 종사자를 새로운 세금 납부자로 인정한다. 독일 성매매업의 한 해 규모는 약 140억유로(약 17조원), 종사자 수는 약 2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성매매 합법화 이후 두드러진 변화는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이 달라진 점이다. 합법화법이 발효된 이후 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밀린 보수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또 상당수 종사자들이 자영업자로 독립했고, 독일 공공연합노조 베르디는 표본 고용계약서를 만들었다.

성매매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베를린 등 일부 도시는 통제구역을 없앤 곳도 있다. 성매매 상담소 ‘히드라’의 카타리나 체틴은 “구역을 정해놓고 허용하는 것은 결국 업주만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규제를 자율화할 것을 주장한다.

매매춘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성적인 거래가 없지 않다. 특히 매매춘 종사자의 5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여성들은 합법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매매춘업계는 내년 6월 독일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춘 반대자들은 그 뒤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이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74   미국내 한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 0 0
73   "美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데이터 수치 등 엉터리" 0 0
72   경찰,50일간 집중단속 1만4688명 적발 0 0
71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 0
70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0 0
69   “美서 성매매 한국여성 최소 5000명” 0 0
68   憲裁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0 0
67   상담자 유흥주점 등 54.3% 집창촌 28.6% 0 0
66   "성 파는 여성보다 교육 못받은 아이들이 더 문제" 0 0
65   獨종교계, 월드컵 기간 강제 매춘여성 보호 0 0
64   영국, 소규모 매춘업소 합법화하기로 0 0
63   성매매피해여성만의 비범죄화에 대한 견해(토론마당) 0 0
62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에 대한 반론들.. 0 0
61   "몸 팔아서 책 사라"고 한 것 이런 뜻이었다 / 곽순근 0 0
60   독일 월드컵 맞아 성매매 금지 표지판 제작 0 0
59   加 최고법원 "일대일 그룹섹스, 사회악이 아니다" 0 0
58   영국남성 성매매 10년간 2배 증가 0 0
57   동성애와 사랑의 형태 / 레이버투데이 0 0
56   존밀러대사 '성매매는 현대판 노예제' 0 0
  독일 성노동자는 어엿한 납세자 / 한겨레 0 0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22 [23][24][25]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류석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은 대법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 2022/12/03
과거사 세월호 부활 획책 '이태원 압사사고' 선동 정치 ... 2022/11/17
징용배상,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노무동원’에 국한... 2022/10/27
윤석열 정부는 종북·반일 선동 정치조형물을 반대해야 ... 2022/10/21
[성담론] 세상을 바꾸는 성노동운동 활동가들: 강구바이... 2022/10/11
페미니즘과 반일(反日) 관계에 대한 요약 2022/12/08
[페미종언] 페미들의 전성시대 그리고 그 후 2022/06/21
국수주의 광풍 앞에서 바이든이 온다고 해결되나 2022/05/02
[인권단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앞에서 이상한 사... 2022/03/31
[운동단평] 우루과이 12년의 밤, 그리고 한국의 민주... 2022/02/22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4-29
문의 : TEL. (02)435-9042. FAX. (02)435-9043    후원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629-307300 (예금주명 최덕효)
No copyright! Just copyleft.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