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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성노동자의 날' 3주년 대회사, 결의문 / 민성노련 2008-07-01 09:06:28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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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의 날' 3주년 대회사

‘성노동자의 날’은 이 땅의 성노동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에 저항해 ‘성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성인들 사이의 자율적 성거래’ 개념으로 규정해 우리 자신의 권리를 선언한 날입니다. 또한 성노동운동의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연대와 단결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성노동자의 날’을 통해 그간 엄연히 일하면서도 감추어진 존재였던 성노동자들을 우리사회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투쟁을 전개한지 벌써 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9월 23일 성특법이 시행된 이래 우리들의 ‘존재’를 각인시킨 국내 성노동자들의 투쟁성과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라기보다 오히려 성특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특정 집단들의 자기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향후 성노동자들의 더욱 효과적인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성특법이란 정치적 무기로 집창촌 폐쇄에 몰두하는 ‘주류여성계’의 공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에서 재개발 이익을 노리는 ‘건설자본가’들의 표적이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후자는 ‘도시미관’을 말하지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반 성노동 법률'(인신매매와 성착취 억제에 관한 법률)이 올 2월에 통과되어 단속 등 시행과정에서 온갖 인권유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견디다 못한 현지 성노동자들이 ‘행동의 날’을 정해 성노동 범죄화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조직해 한국에서처럼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판 성특법 소식은 풍선효과와 성범죄 증가 등 이미 온갖 부작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극악한 범죄인 인신매매와 성인들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마구 뒤섞어 놓은 성특법은 그 어떤 도덕적 근거도, 법적 실효성도 없는 전근대적 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성주류화 전략과 건설자본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 오직 주류여성계와 재개발업자에게만 이용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조배숙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일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성특법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해외로 나가는 성매매 한국 여성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록한 것은 이 법의 명백한 실패를 말합니다.

민성노련은 주류여성계가 주도한 성특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과 함께 건설자본의 첨병인 시행사의 재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성노동자의 날' 3주년 행사는 우리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사수하기 위한 또다른 투쟁의 신호탄입니다. 저희 성노동자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시민과 제 사회단체들의 강고한 연대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29일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결 의 문

성노동자의 날 3주년을 맞는 우리는, 날이 갈수록 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에 분노한다.

주류여성계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제안했고, 정치권은 성특법이 실효성 없는 전근대적 악법임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굴종했다. 성특법은 이렇듯 정치적인 불온한 결탁으로 태어났다.

건설자본도 재빨리 성특법에 편승했다. 시행사들에게 집창촌 지역은 오직 자본의 거대한 이권일 뿐이었다. 이들은 서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도시미관을 떠벌리는 권력의 욕망에 야합했다. 시행사들의 재개발 추진에는 애초 집창촌 폐쇄를 목적으로 태어난 성특법이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집창촌은 성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한다. 그리고 세입자인 영세한 성산업인들과 인근 상인 등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가 바로 집창촌이다.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성노동자들과 이웃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어떤 구실로 집창촌에 대한 침탈을 시도한다 해도 그것의 본질은 단지 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창촌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공격에 맞서 이웃들과 함께 헌법상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과 주거권을 사수하는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노동자는 노동자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집창촌 지역공동체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권력과 자본의 집창촌 재개발 결탁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


2008년 6월 29일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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