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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요구를 넘어 전선을 확대하자 / 사노신 2008-06-10 12:52:08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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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신문 6. 10

‘재협상’ 요구를 넘어 전선을 확대하자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노동운동 탄압 분쇄 등 노동자의 요구와 민간보험도입 및 영리병원 도입 저지, 집회시위악법 철폐, 전의경제 및 공안기구 폐지, 대운하 저지, 수도 영화 저지, 조중동 폐간 등 1%만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투쟁으로 쟁점을 확대해야 한다.


추락하는 이명박과 폭발하는 저항

이명박 정권 100일을 맞은6월 3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17%까지 떨어졌다. 6월 4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대통령 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못해먹겠다면 사표를 냈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모든 장관들도 모두 사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18대 국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 달 동안 격렬하게 벌어진 반정부 투쟁의 성과다.

이명박과 측근은 “시위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대통령은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두고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되었다고 말하고, 추부길 홍보기획 비서관은 시위대를 보고 “사탄의 무리”라며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를 했단다. 갈수록 가관이다.

시민들의 행동은 점점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고시철회‘보다 ’이명박 퇴진‘이 구호의 대세를 이룬다. 그냥 따 때려치우고 물러나란 얘기다. 더 이상 경찰이 때린다고 맞고만 있지도 않는다. 경찰이 가로막으면 뒤로 돌아가던 예전과 달리 경찰의 폭력에 직접 맞서고 방어를 뚫고 청와대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자율규제와 고유가대책은 헛소리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이 국면을 돌파할 카드는 없다. 차라리 며칠 동안 내린 빗줄기가 이명박에게 위안을 줄 뿐이다. 이명박이 바라는 것은 촛불시위의 힘을 빼기 위한 시간끌기다. 시간을 끌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자율규제와 ‘고유가 대책’이라는 헛소리다.

정권과 조중동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통해 제어하면 사실상 재협상과 같다”는 논리를 퍼뜨리느라 바쁘다. 이제는 부시까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을 시장질서에 모두 맡겨버리는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쇠고기 검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유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기업이 알아서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이건 이명박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과 같은 꼴이다.

'고유가 대책‘은 대책 아닌 생색이다. 국제적인 불황과 원자재 값의 급등은 서민 경제를 파탄 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아껴쓰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유류세 감면도 내놓지 않았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기름 값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는 화물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해주는 방책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놓고 세금 몇 푼 환급해주는 것으로 분노를 잠재우려고 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결코 재벌, 대기업 자본가, 땅부자를 위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재협상 요구로는 부족하다
1%만을 위한 정책 모두 반대하자

따라서 ‘재협상’과 ‘고시철회’를 넘어서야 한다.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가정권의 1%만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분노는 이명박 자본가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에 걸쳐 있다. 물가폭등의 맞서 생존권 사수, 한미FTA폐기, 집회시위악법 철폐, 전의경 제도와 공안기구 폐지, 조중동 폐간, 입시교육강화정책 폐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대운하 반대, 건강보험.. 반대등으로 쟁점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의 요구로 거리시위를 전면적인 반정부 전선으로 확대하자

노동자들 또한 지금 시위의 요구를 단순히 함께 외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저임금과 물가폭등의 이협으로부터 생존권 보장,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저지 등 관련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화물덤프노동자들의 파업은 직접적으로 거리시위와 결합할 때 서로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화할 때 전선은 확대되고 더 급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선전전, 연단발언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가정권의 탄압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조의 선전전과 서명운동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거리시위 결합을 조직하자
거리시위의 열기를 현장에 전파하자

시민들의 열기를 받아 안아 이를 더욱 과감하게 추동할 조직노동자의 참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거리시위의 열기를 현장에 전파해야 한다.

물론 현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응은 상당히 미약하다.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 되면 즉각 총파업 돌입’이라는 지침은 고시를 늦추며 시간을 끌고 있는 이명박의 사기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활동가들은 상층논의에 한정하지 말고 직접 거리시위 참여와 현장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전히 조직노동자들의 분위기는 잠잠한 상황이다. 모든회, 선전전, 중식집회, 잔업거부, 파업 등 조건에 맞게 가능한 투쟁을 조직하고 거리시위에 동참하자, 노동조합의 계획이 없어 도심의 거리시위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장에서라도 촛불시위를 조직하자. 거리시위의 자신감과 역동성을 최대한 현장 안으로 전파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화물덤프노동자 파업,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 대공장 하투 등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리의 열기와 현장의 잠잠함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

또한 조직노동자의 참가가 지금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민주노총의 계획에 의한 수동적 시위로 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참가는 시민들과 별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열기를 등에 업고, 정치적 요구와 실천적 행동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체계에 의한 참가가 늘어날수록 강해질 수 있는 관료적 통제를 넘어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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