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성명서-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2008-06-02]
2008년 5월 21일 제2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강현준 외 613명이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정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사업들은 성매매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에 의해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관련 단체와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이 ‘한터’의 대표격인 ‘강현준’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부산의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은 전 사회에 충격과 경악을 주었다. 이처럼 ‘법은 멀고 불법은 비일비재한’ 한국사회의 성매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번 감사원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만일 이를 강행한다면 성매매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공권력이 오히려 성산업을 비호하고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의원들과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서온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회정의, 나아가 투명하고도 공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 정서나 법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하며,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민감사청구의 청원자인 ‘강현준’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의 대표격으로 그동안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국민들의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 국민감사청구 제도가 불법적인 성매매 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정부가 이용된다면 감사원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감사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되어야 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 유천동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업주들이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지역경찰과 공권력은 무대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훼손하고 성매매근절에 대한 집행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성매매방지법’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탈성매매와 자활 과정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확고한 집행의지를 표명하여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법 시행 초기의 강력한 법 집행에 숨죽이던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정책의 후퇴를 기대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감사원의 결정 사항은 정부가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할 의지가 진정 있는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정부가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자칫 불법 성매매업주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법에 근거하여 분명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2일
제18대 국회의원
김상희․곽정숙․김유정․박선숙․박순자․박영선․
이정희․전현희․조배숙․최영희
대한YWCA연합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여수YWCA ´새날지기´, 인천여성의전화 ‘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 ´해냄´, ‘불턱’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사)햇살사회복지회, 두레방, 포천가족성상담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봄뜰, 다시함께센터, 사회복지법인 W-ing, (사)경원사회복지회,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마산YWCA, 속초성폭력상담소, 울산YWCA, (사)막달레나의집, 파주상담센터뜰, 한국여성의집, 오데레사수녀, 소냐의집, (사)여성지원지원센터 ‘살림’.벗들의집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w-ing, 한국여성의 집, 씨튼해바라기의 집, 마인하우스, 새날을 여는 청소녀쉼터, 우리들쉼자리, 평화의 샘, 유프라시아의 집, 막달레나의집 , 신나는 디딤터,구세군샐리홈, 해뜨는 집, 가톨릭푸름터 , 수지의 집, 소망의집, 구세군정다운집, 우리청소녀쉼자리, 여신, 경남범숙의집, 로뎀의 집, 해바라기 쉼자리, 성심새롬터, 씨밀레, 늘푸른쉼터,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나자렛성가정공동체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 파주여성인권센터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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