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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아동 상대, 청소년 상대 성범죄 증가 추세 / 경찰청 2008-03-27 20:44:06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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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아동 상대 성범죄=25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 성추행 등 범죄는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81건을 기록해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세 이하 청소년 상대 성폭력 건수도 2005년 3784건에서 2006년 5159건, 지난해 5460건으로 늘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만도 매년 2500건에 달한다. 매일 평균 아동·청소년 7명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강간·강제추행·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신상공개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청소년위는 2001년 8월 제1차 169명을 시작으로 13차 383명까지 현재 총 6519명의 신상공개 명단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 범죄사실 요지 등이며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됐다. 청소년위는 또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지난 2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거주지역 내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상세한 신상을 관할경찰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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