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3) |
 |
2008-03-06 18:53:22
3,515 |
 |
--> |
|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8년 현재 정부는 이 법률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필수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과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차적 시행으로 당장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여러 영역과 부문에서 발생할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 등의 정당한 편의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의 교육접근권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 7만 7,000여명 중 15% 가량인 1만1,000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9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어린이의 20%가 학교 전입학을 거절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특수교사가 있는 학교 설립, 학급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영유아교육을 무상,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및 발달장애인권리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 관련법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장애인 문제를 포괄할 없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인권보호라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수정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의 주요 조항으로 포함될 권리 중,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 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장애수당 확대나 기초연금을 확대 개편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인정 액의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보장하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가입 시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특별 보호 연금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시설운영자의 개인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투명성, 인권보장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등을 법정하고, 시설생활인에게 입·퇴소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시설서비스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여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선과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이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 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HIV/AIDS감염인 인권
에이즈에 대한 잘못을 어느 특정한 집단화 시켜 낙인을 증대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HIV감염인을 비롯해 에이즈로 동성애자, 성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낙인화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보다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과 학교에 에이즈교육을 체계화하여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는 누구나 받아야 하며, 의약품의 보장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한다. 특히 사회 의료시설이나 재화, 서비스 등이 필요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 의료시설이나 재화, 서비스 등은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의 적절한 보급과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국가의 HIV/AIDS 목표와 전략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명료하게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에이즈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업무와 수행으로 인하여 에이즈 예방에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기존의 연구와 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염인, 인권단체,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천성면역 결핍증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도록 공공기관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의약품의 보장 등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HIV/AIDS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 여성인권
새 정부의 최근 성평등정책 전담기구 폐지 발표나 여성권력을 잡기 위한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성평등정책의 표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친시장주의 정책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개선하고 공보육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노동화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저임금화 및 여성화를 막아낼 수 있을지 또한 우려된다. 정부가 선언한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4.7%로 OECD 평균보다 6P 작고, 그 일자리마저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정규직 대비 43%에 불과해 노동시장에서의 격심한 차별로 인한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의 전면적 실시,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The Healthy Family Act)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상가족이라는 범부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편들은 주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 ‘출산에 대한 지원금’ 과 같은 여전히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1인 가구 등 다른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점점 더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이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계의 성폭력현실이 전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이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학교, 교도소, 군대 등 위계관계가 엄격하여 처벌이나 실상파악에 있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공·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을 다루는 통합적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과제>
- 여성노동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건강가족기본법을 폐지하고, 정상가족 위주의 가족지원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예방을 위해 전 사회 성원들에 대한 여성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현재 59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의료, 노동, 주거, 교육, 문화 등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7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폐업, 장기간 임금체불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만 직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 이들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에 업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며, 변경 횟수 또한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연간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60% 가량만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고용주들의 불성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송출과정에서 각종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심각한 송출비리를 발생시키고 있고, 한국어교육도 과도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여 브로커 개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규제는 부실한 상태이다. 한국 입국 후 진행되고 있는 취업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동기본권 교육, 산업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건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나 근로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었으나, “현대판 노예제도”로 지적받고 있는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명시되는 등 악법이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인 이들에 대해 정부는 기술연수중인 이들이므로 노동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대다수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해 일하고 있음은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장기간 연수를 통해 배울만한 기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제와 산업재해보상법마저 적용하지 않은 채 이들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23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제추방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체불, (성)폭력, 산업재해 등 각종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단속공무원들은 종교시설과 공장 등 민간시설에 소유주의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여 단속을 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단속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통해 이들의 노동자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2007년 11월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동시다발적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폐쇄적인 감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임금체불 피해자, 여권 미소지자, 난민신청자 등 형사법상 유죄판결도 받지 않은 이들이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보호소 시설 역시 이주노동자 감시, 통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운동시설 확보 및 운영, 교육활동 실시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UN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준하는 시설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경우 인권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구금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체당금 제도 적용을 통해 장기구금과 인권침해 유발요인을 없애야 한다.
<개선과제>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 중단과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 UN이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가입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이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MOU 체결 중단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다.
- 해외투자법인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보호소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호소 내 상시적 인권상담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 폭력, 유기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상태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입국 전에 한국사회와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얻은 후 입국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정부 기관에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교육의 실시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일 뿐, 이주여성을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인권침해를 받은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실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민간단체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법률서비스 지원 등 보다 폭넓은 권리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이주여성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유기 상태에 처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경우 이를 위한 지원이 부재하여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이주여성의 상품화, 과다한 중개비용, 현지법 위반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정부는 도리어 정부 예산으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개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
<개선과제>
-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주 여성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매매혼적 국제결혼 중개업체 자격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기본적 법률 정보와 인권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를 담은 안내책자를 다양한 언어별로 제작하여 입국 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지난 2003년 1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게 한 바 있다. 미등록 상태의 이주 아동들이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UN 권고안을 근거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6년 정부는 부모와 동반 입국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와 한국에서 태어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들의 일부가 2008년 2월 28일 까지 체류연장 허가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UN아동인권협약안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정부의 일시적 교육권 보장 조치는 초등학교에 제한되어 중등 과정 이상은 제외 되었고, 사실상 모든 이주아동들로 하여금 2008년 2월 28일 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각서를 받은 상황이다. 1만 여명에 이르는 이주아동 가운데, 정부의 조치로 구제 받은 아이들은 불과 100여명이다. 이들마저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주 아동들의 학업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 한 아이들은 중등 과정부터 학교교장의 재량으로 학교교육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도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로부터 교육권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주아동들은 공장이나 거리로 나가 아동노동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의 권리를 국제법에 맞게 국내에서도 보장해 주는 관련 법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및 무국적자가 되며, 보육지원 부재, 불안한 학교생활, 체류 권리와 의료보험혜택의 부재로 고통 받으며, 학교입학 자체가 어렵고 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입학 후 적응에 실패하고 방황하거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어린 나이에 사회로 뛰어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한국인 아동과의 문화적 차이는 이주아동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 또한 이주아동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식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선과제>
-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해야 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 모든 이주아동의 합법체류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 부모와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성소수자 인권
우리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보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은 계속 양산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비정상’, ‘비윤리적’이라고 덧 씌워진 낙인으로 인해 존재자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강요받고 있고 개인의 성적/성별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가족,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부터 따돌림, 해고, 혐오와 폭력 등을 경험하고 된다.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차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부 기독교계가 보인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동이 대단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현실적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라는 이름아래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 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과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품지만 그 어려움을 덜지 못하고 오히려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않는 것처럼, 때로 성소수자가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에서 살아가며 자살, 우울, 언어/신체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차별과 인권 침해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사회에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보면 군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해 모욕적인 언어 폭력,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6년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내놓았지만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 의학계와 심리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 ‘계간(鷄姦)’ 조항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조항은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개선과제>
- 성소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행정, 사법,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나아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취업지원시스템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모든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군대 내의 차별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군 간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〇 청소년 정책
현행 입시경쟁중심의 교육제도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하는 성인중심적 사고는 청소년의 인권침해의 원인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와 국가인권위의 각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과 두발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학교 안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학교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선언적 조항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 성 소수자 등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인권친화적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입시경쟁중심의 교육제도의 경우, 수많은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과중한 입시경쟁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 교육 일상화방안, 고교다양화 정책 및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 등 최근 인수위의 교육정책은 입시경쟁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초등학생, 유아기까지 입시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법령들은 청소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여러 제도들 중에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정당법,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 인터넷 UCC도 못 올리게 한 선관위의 지침,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칙 등은 모두 청소년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들이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와 일상 생활 수준에서부터의 민주적 참여권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에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여러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만18세 선거권 같은 것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업계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학교 청소년에 대한 차별 등 학교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제도적 차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선과제>
-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제도 해소 및 청소년인권보장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정치 교육,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제 제도 및 내실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 학력으로 인한 차별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정책 1위가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로격차 해소, 2위가 학벌 등 채용차별 철폐였다. 대졸과 고졸 간 임금격차는 2003년 1.42배, 2005년 1.44배, 2007년 1.5배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은 한국인의 광적인 입시경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또 사교육비 경쟁으로 비화해 신분세습과 사회양극화를 부르고 있다. 학력·학벌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은 학벌세탁에 몰두하거나 학력·학벌 거짓말을 한다.
사람의 능력과 기회가 학력·학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학력·학벌 차별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이미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할 수 없다.
<개선과제>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구태를 끊어야 한다.
- 특정 학벌에 치중되는 정부 고위직 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 차별의 근원인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인재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하다가 국제사회와 인권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기 않지만,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국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런 위상에 비추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들은 말로만 인권을 옹호한다고 했지 현실에서는 인권을 무시하고, 후퇴하고, 공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왔다. 이런 관행들은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정치적인 수사, 외교적인 수사로 인권이 실현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인권사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국제인권기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와 인권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과 인력, 법령제정 등에서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 선임에서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히려 이를 위해서 위원 선임에서 인권사회의 공정한 추천제를 도입할 것과 예산과 인력, 법령제정에서 독립성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각종 정부의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선과제>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의 검증 등 공개적인 검증과 추천절차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조사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 시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권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감시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산업 발전과 효율성 강화라는 명분하에 감시 기술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마련이 소홀히 여겨져 왔다. 특히 전자정부라는 명목으로 상당규모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이용, 연동되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 이상 늦기 전에 UN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는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개선과제>
- UN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NAP)의 준수와 개정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2007년 5월에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인권사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이를 확정하였고, 이후 이 계획의 시행과정에서도 애초의 계획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내용상 문제가 있는 이 계획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것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선적으로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인권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NAP에서 제시한 인권정책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NAP에 대한 검토 작업을 인권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부합되게 NAP를 개정해야 한다.
○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 시스템 마련
인권교육은 권리라는 말이 있듯이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민간단체들에 의한 대중교육, 학교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한 교육 등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전면화되어야 하고, 노동현장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인권의 가치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녹아들 수 있다.
인권교육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인권교육 강사진이 양성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이는 필수적인 교과목이 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사회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와 이행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그렇지만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약 관련 기구들의 심의와 권고를 받는 것은 기본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조약을 이행하고, 권고를 수용, 이행할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은 헌법 6조에 의해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또 ILO의 주요 조약과 이주민의 권리조약, 장애인권리조약 등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한 조약 중에서도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유보하고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한 실정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미가입 조약들을 가입하고,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준수와 그 위원회들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조약에서 제시하는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여도 해야 한다.
<개선과제>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 가입하여야 한다.
- 각종 인권조약의 유보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 유엔의 인권조약 위원회들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옹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기관들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정부는 인권옹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철학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3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각 기관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며, 실제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서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각 기관들은 인권사회와 부단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행 반인권적인 법제와 관행, 정책들을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므로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선과제>
- 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3대 의무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현행 법제, 관행, 정책들을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인권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주한미군 주둔, 연례 한미합동연습 등 매 해 되풀이 되는 전쟁연습과 첨단 무기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의 과도한 지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등은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체제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지원금을 불법으로 축적하며, 한국민의 세금을 반평화적 체제 유지에 전용하고 있다. 평택, 군산, 파주 무건리 등지에서는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무고한 타국의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6자 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요 의제들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간, 주변국간 합의를 실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이 유효한 채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늘 전쟁의 위협과 위기 조장에 시달리고 있다. 한미동맹과 군사안보의 틀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군사훈련과 군사기지 확장 속에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며, 첨단 무기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모든 이들의 염원이며 꾸준하게 진행된 남북교류와 화해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남북간 합의와 6자회담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단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준비해야 한다.
<개선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존 합의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이 남한에서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천되어야 한다.
○ 예방적 선제공격 작전계획에 근거한 한미 합동 훈련 중단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작전계획 5027에 기초한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전력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훈련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연습의 목표가 북 정권의 제거, 북한군 격멸에 있다는 것은 헌법 4조과도 배치된다. 미국의 국방정책이 예방적 선제공격을 택하고 있는 만큼 해마다 이뤄지는 한미합동 훈련은 전쟁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이나 평화권을 보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선과제>
- 평화적 통일정책(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작전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 예방적 선제공격 훈련인 연례 한미합동연습, 키 리졸브(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의 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
○ 한반도외 군사작전을 위한 미군의 계획과 지원의 중단
2006년 한미 외무장관 간 공동 합의에 이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미국 군대의 주둔지이면서 훈련장, 무기반출입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며, 신속하게 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를 신규로 건설하고 있고 군산 미공군기지의 강화를 위한 기지 확장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 주둔 미 공군 전투기들과 미 본토 주둔 미 공군 전투기들이 순환 배치되어 군산 미군기지에서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주와 포천 일대의 미군 훈련장 또는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장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투에 대비하는 훈련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외 지역의 작전을 위한 미군의 군사훈련은 엄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지원금을 불법으로 축적하였으며 이를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지 건설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측에 지원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들의 세금을 빼가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위배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미군의 군사훈련과 기지건설, 비용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 군산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반도 외 미군들의 주한미군 기지 훈련장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을 불법 전용한 미군 측의 책임을 묻고 전액 환수하여 한다.
○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생존권 침해 중단
우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무참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 십 년 간 주민들이 땀 흘려 일구어온 농토를 미군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평화적이며, 기지 건설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시행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쫓겨난 주민들은 아직도 고향에 돌아갈 소망을 갖고 있으며, 끝내 다시 돌아갈 꿈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는 평택뿐만 아니라 군산, 파주 무건리 등지에서도 미국의 군기지 제공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빼앗고 있다.
건설되는 미군기지와 훈련장들은 변화된 미국의 군사정책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난 사업이다. 기지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의 군사작전을 위한 미군의 훈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이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유럽 또는 미본토 전투기들의 순환배치로 인해 소음, 진동피해가 심각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파주 포천 일대의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전차 훈련, 사격훈련으로 인해 소음, 진동 피해와 환경오염이 벌어지고 있다.
동맹이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할 때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기지 확장 사업과 군사훈련의 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평택, 군산, 무건리 등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기지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 미군 훈련 강화로 인한 군산, 파주, 포천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테러전쟁 지지 철회와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은 스스로 내세운 전쟁의 명분을 확인하는데 실패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의 생활과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이란, 소말리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대테러전쟁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실질적 국익의 이유를 들며 미국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파병의 효과가 무엇인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은 오히려 전쟁국가의 국민으로써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파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하며, 세계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개선과제>
- 이라크, 레바논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파병국가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파병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 UN 평화유지군 파견 한국군 철수와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재검토
현재 국회에는 UN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 상비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UN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 평화유지군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활동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면서 평화 유지, 정착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해왔다.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았고, 직접 분쟁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고 UN 평화유지활동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
<개선과제>
- UN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은 즉각 철수하고 UN평화유지활동의 군대파견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북한인권’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을 넘어 북한을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를 통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분배구조의 왜곡 등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인권’ 정책이다. 국가기구 내 ‘북한인권’ 정책 전반을 총괄할 전담부서의 설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과 인권 연계,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제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대북인권단체들이 상호 조응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거세게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가 반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는 무산되었다.
<개선과제>
- ‘북한 인권’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제로써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6자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참여단체=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37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 위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전문은 관련단체들의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것이다. |
|
 |
| |
|
|
|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