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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2) 2008-03-06 18:51:57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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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제도 개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할당받아 죽을 때까지 하나의 번호로 관리되며, 17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열손가락 지문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등록된 지문은 경찰청으로 넘어가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전 국민을 범죄용의자 취급하며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인권침해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군사독재 시절 시작되어 올해 그 시행 40년째를 맞는다.
또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는 100여 가지에 이르는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이용되면서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에서 개인식별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그 오남용과 유출 사고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자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평생 동안 하나의 번호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집적, 이용하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주민서비스라는 발급목적을 넘어서 민관에서 강제적으로 그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즉시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개선과제>
-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강제적인 국가신분증 발급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특히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은 즉각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 전자주민증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 CCTV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생활 감시 중단
범죄 예방을 이유로 법률적 근거 없이 주택가와 노동현장에 CCTV 설치가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CCTV를 규제하는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민간영역의 CCTV에는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인터넷 메일과 홈페이지 이용 감시, 지문인식기·정맥인식기 등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도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서는 업무 모니터링이라는 미명하에 직원의 은밀한 부분까지 감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204명 중 51.3%가 직장에서 카메라나 위치 추적 장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으며 회사가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직장에서의 감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등 노동기본권 전반을 중대하게 제약하다.
직장에서의 CCTV 사용은 보안관련 업무에만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간에서의 설치 역시 제한적인 목적으로 국한하는 등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CCTV로 촬영된 자료는 수색영장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더 나아가 위치추적과 인터넷 이용 감시, 생체정보 수집 등 다양한 사생활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직장 등 민간에서의 CCTV 설치가 법률로 제한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 사생활 감시를 제한하고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영역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행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인권 영역이 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을 점하게 되었고, 빈곤층이 정부의 통계만으로도 8백만 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농어촌은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도 일부의 고소득층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편드 투자 등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2만 불 소득수준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권은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공공영역이 민영화되고, 시장으로 넘겨짐에 따라 후퇴되고 있다.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FTA 협정 체결 정책이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고, 이는 새 정부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이나 사회보장, 사회공공성은 무시한 채 단행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은 그렇잖아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의 사회권 침해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 노동권의 총체적 박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빈곤층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회보장권의 박탈은 물론이며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가 없다. 파업과 동시에 새로운 인력의 공급은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파견근로자법 등 ‘고용유연화’ 법안들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자리는 신속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7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리며 4대 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된 채 사회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대량양산과 대량해고를 낳는 악법임이 시행과 동시에 드러났다. 당시 기업들은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기피하며 대량해고를 남발했다. 그 결과 뉴코아-이랜드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70%가 넘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으며 뜨거운 현안이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빈곤 문제도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화물연대 등 물류산업과 건설, 학습지,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사용자에게 노동을 통제당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재계는 자영업자라며 거짓굴레를 씌워 노동자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비정규직 써도 괜찮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오로지 기업의 수익성만을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향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 더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늘려가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할까 우려스럽다.

<개선과제>
-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주기적으로 낳을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폐기되거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현행법에 규정된 비정규직 근무연한을 축소시켜 빠르게 정규직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도 권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파업권 보장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수배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관련 법의 제약으로 1.5권 정도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고 연가 투쟁 수준의 단체행동에도 온갖 탄압을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파업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마음 놓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이를 가로막는 노동자들은 폭처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무자비한 처벌을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모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소위 “합법 파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 2007년 7월 시행된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영역이 확대되었고,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써 법을 지킬 경우 파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까지 완화시켰으므로 남발로 인한 파업권 무력화가 예상된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배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들을 쏟아내며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 기본권 행사에 무분별하게 민·형사상 잣대를 들이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근절하고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손배 가압류, 가처분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모호한 잣대로 ‘공동공모정범’으로 몰아 구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97년에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를 되살리려는 ‘역주행’으로 볼 수 있다. 파업,집회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단행동을 “조직폭력”과 유사하게 몰아가는 ‘공모공동정범’ 처벌 관행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의 핵심인 파업권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과제>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기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온전한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파업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제도의 현실화
최근 6년간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한편 한국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본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범위확대의 의미가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무의미하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되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개선과제>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실제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한다.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발 중단
주거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의무주체인 국가가 나서서 전국토를 개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더구나 철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유엔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생가에 사전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의 강제철거도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철거민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UN의 권고가 이행되려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와 민간개발 사업지구의 미등재 무허가주택가옥주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벌어진 거주민의 인권침해와 문화재 파괴, 환경파괴 등을 고려하다면 새정부는 반인적적, 반환경적 대운하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개선과제>
- 강제철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 개발사업이 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사업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토지․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최저 주거권 현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수급비의 50%가 넘는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라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2평의 경우 보증금 1498만원에 월세 21만원이라는 액수는 월평균 37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강제퇴거한 사람이 2000년 이후 3천 가구에 이른다.
최저주거기빈곤층이 주로 생활하는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 21∼24만원의 임대료이며, 화장실도 없고 취사공간이 따로 없어 화재가능성이 높고 방도 1평~2평으로 좁다. 그럼에도 거주하는 이유는 보증금 없는 저렴한 주택이 없기 때문이므로 쪽방의 철거가 해결이 아니라 저렴한 거주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배경에도 불구하고 불법딱지와 과세부과만 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에게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 “912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도록 당사자, 시민단체, 정부의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개선과제>
- 현실적인 공공주택제도로 임대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시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쪽방 지원책은 쪽방의 철거가 아닌 빈곤층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거주공간 설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 공공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높은 의료비 부담은 ‘질병의 발생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고 있다. 실제 신장, 심장 등의 내부기관 장애인들을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바뀐 원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 때문’이라고 88.9%가 답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복지부가 최소한의 의료보호제도인 의료급여 시행령을 개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등 빈곤층의 건강권을 후퇴시켰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시도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새정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 역할 확대여서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등이 대표적인 규제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수위의 발표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여 민간보험사와 대형병원이 이윤을 챙기겠다는 발상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화로 달성될 수 없으며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국가의 역할 확대를 확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새정부가 의료급여 수혜의 대상 폭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한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부추길 뿐이다.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영역이지 이윤확보를 위한 시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선과제>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이를 위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후퇴시킨 의료급여 시행령을 복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보장된 건강검진 의무제등을 실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전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와 시민의 사회권 침해를 가져올 공기업 민영화 및 물 사유화 중단
경제적 효율성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공공영역에 대한 시장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고, 그 결과 수많은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공기업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권 영역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시민의 사회권 악화를 불러올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최근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은 우정사업본부와 주택금융공사, 철도청에 대해 민영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물 사유화 정책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이 공공재라는 사실을 뒤엎고 시민의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정책’은 상수도 관련 부분에 대한 지자체 투자가 미약하고 재정이 열악함에도 ‘물산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상수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어촌 상수도 공급 확대나 주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물을 안전하게 저렴하고 공급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은 지역간, 소득간 차이를 넓혀 물 사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뿐이다. 새 정부가 밝힌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는 어긋난다. 또 미디어 부분에서는 무료보편방송서비스인 공영방송의 민영화 , 유료방송시장에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그리고 풀뿌리 대안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단 등 미디어 공공성에 치명적 후퇴를 야기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미디어의 사유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대표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규직원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국민의 물 권리를 제한한 물 사유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미디어의 사유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OECD 국가 중 공공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해마다 UN에서 지적받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적인 교육비가 지출 되고 있다. 또한 공적 교육비와 별도로, 특히, 치열한 입시경쟁의 과정 속에서 사적 교육비는 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06년 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사교육비)는 14,7만원이지만 1년 뒤, 2007년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22.2만원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득 따른 교육 양극화 역시 심해지고 있어,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상위 10%의 한 달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8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초증등교육의 공적 교육비, 사교육비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물가를 뛰어넘는! 과중한 등록금 인상으로 1년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역시 연이자 7%의 고이율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온 교육정책은 큰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등 사실상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무너뜨리고 고교서열화를 가져와 중등입시의 부활을 가져오며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현행 특목중학교 설립 역시 초등학교일제고사 실시와 함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프로젝트, 영어사용을 위한 교육양극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고, 대입3단계자율화 프로젝트 역시 대학입시의 본고사 부활을 확정하고, 더욱더 치열한 입시경쟁과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개선과제>
- 사교육비 증대와 교육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쟁적 교육, 즉 경쟁적 입시구조의 근간이 되는 대학서열구조를 해소하는 대학평준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초등․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대운하 개발로 인한 환경권 침해 확대
이명박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여론이 존재하는데도 한반도대운하 개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발상은 낡은 개발중심적 사고이다. 몇 년 후면 물동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운하를 파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물동량이 점차 감소추세인 현실과 어긋난다. 또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므로 바다를 통해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는데 , 굳이 느리고 비싼 운하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대운하 사업이란 이 땅의 산과 들을 굽이굽이 흐르며 수천 년 간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어온 자연하천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수로를 건설해 24시간 배가 다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단지 강을 연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물길을 바꾸고,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내고, 터널을 뚫고, 펌프로 물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는 짓밟힐 것이 틀림없다.
최근 정부는 대운하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자 운하가 오히려 ‘친환경적 개발’을 한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깨끗하고 맑은 물 위에 화물을 가득 실은 커다란 배들이 시커면 매연을 내뿜으며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친환경’이라는 포장에 가려지지 않는다.
이미 한반도 전역은 거미줄처럼 들어선 고속도로망과 골프장 그리고 아파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기는 더욱 나빠지고 발암물질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밥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는 광우병과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농약으로 오염되어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먹기 힘들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건설자본에게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가동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겠지만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 큰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는다. 대기업 건설사들과 지역유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토건동맹’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개발과 새만금 사업을 양대 환경과제로 삼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개선과제>
-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만 탕진할 대운하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협정 체결 비준 중단
한미 FTA라는 한 나라의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을 체결하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 후퇴가 예견되는 협상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려스럽다. 한미 FTA를 통해 문화와 건강, 식량, 의료 등 필수적 공공요소까지 시장에 내 놓일 위협에 놓여있다.
또한 한 나라의 환경, 노동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도입, 사법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의 권리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국민의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한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에 문제이다.

<개선과제>
- 한미FTA 협정 국회비준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등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 새 정부는 18대 국회 개원 전에 한미 FTA 협정 등 각종 FTA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차별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평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게다가 차별은 차별 피해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차별이 사회구조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시화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차별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차별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이 차별인가’하는 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차별뿐만 아니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 역시 현실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족, 인종, 학력, 성적 지향, 출신지역, 용모 등에 따른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해왔다. 그 중 많은 차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져 있어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나마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늘어나고 사회운동이 진행되면서 어떤 차별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별을 없애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심지어 기득권을 빼앗기는 데 대한 반발로 혐오범죄(hate crime)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에 맞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남성들은 차별을 반대하는 여성들을 공격하며 격렬히 반발해왔고 지금도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 등으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사회적 관습, 전통, 자연스러움’ 등을 들어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위협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함께 차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반차별감수성을 높이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2월 17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차별 사유에 대한 개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성별, 장애, 인종 등과 같은 기존의 20개 차별 사유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7개의 사유가 삭제되었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계에 의해 ‘성적지향’이 삭제되었고,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재계에 의해 학력, 출신국가 등이 삭제되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오히려 차별 사유마저도 차별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을 실효성 있게 금지할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그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단숨에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효력이 합쳐질 경우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더 효과적으로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개선과제>
-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복원하고 보충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기 위해 차별금지법 상에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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