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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낙태, 성매매 문제 / 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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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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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운동자료] ▒ 사노위 여성정치강좌: 사회주의와 여성해방
3강: 한국사회의 여성/ 쟁점과 실천과제
여성노동, 낙태,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최란 (사노위 회원)
[문제의식]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력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의 표현. 일터(생산영역)에서의 여성노동권의 문제와 가정(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사회의 지배적 생산양식과 그에 기반한 사회구조에 의해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한 국가와 가족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치부되고 재생산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여-남 권력구조 하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시각으로 재현되고 여성억압의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 여성의 육체와 성적이미지가 상품가치로 거래되는 성 상품화의 한 형태인 성매매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노동, 임신중지권, 성매매는 현재 한국사회의 여성의 쟁점이며, 경제적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의 상황과 부차적 노동으로 치부되는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 가부장제, 섹슈얼리티 등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억압과 차별, 배제가 없는 인간해방을 만들려는 사회주의자의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과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성해방전략이 사회주의운동과 만나는 주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여성노동 / 실천과제
(1)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자!
. 여성노동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많은 돌봄노동, 가사노동 또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으로 그 자체의 가치가 인식되어야하며, 여성노동이 더 이상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노동이 아님을 요구해야 한다.
. 여성노동권이 모성을 전제로 한 보호조치에 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간 여성노동권은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 하에서 출산을 한 여성을 중심으로 그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이 모성으로 한정될 까닭은 없다. 출산을 하든 하지 않든 여성일반의 보편적 권리로서 여성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성차별 임금구조를 뒤엎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별분업에 근거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여성노동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적 측면인 동시에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새로이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3)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자!
여성의 노동권 보장의 문제는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저임금-비정규직화-유연근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여-남의 분담이라는 것이 맞물릴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재생산노동(돌봄노동, 가사노동)을 사회화하자!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투쟁과 연동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고될 수 있을 것이다.
(5) 성별분업,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를 극복하자!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에 대해 반대하자. 성별분업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사적영역으로 고립시키는 가부장제와 정상가족만을 하나의 임금체제로 사고하는 자본주의의 교묘한 결탁에 파열구를 내자.
2. 낙태 / 실천과제
(1) 임신중지 단속, 여성처벌 반대를 넘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요구하자!
임신중지 단속, 여성처벌을 반대하고 임신중지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몸과 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성폭행과 원치 않는 임신,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고통, 성적권리보다는 윤리교육에 그치는 성교육,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의 현실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폭로하는 장이다.
(2)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재생산권을 쟁취하자!
재생산권은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비혼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누구나 사회경제적 문제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보장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3)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투쟁을 전개하자!
아이를 가질 권리, 갖지 않을 권리, 제대로 양육할 권리, 출산방법을 선택할 권리 등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재생산과정에서 여성의 선택과 결정은 가부장제에 의해 억압당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는 자본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빈곤화되어있는 여성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뒤바꾸고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투쟁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는 사회주의를 만드는 투쟁과 다름 아니다.
3. 성매매 / 실천과제
(1)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과 성적착취 구조를 깨뜨리자!
자본주의 철폐는 성매매 근절, 성적착취를 없애는 필수조건이지 그 자체로 충분조건일 수 없으며,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과 성적착취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투쟁은 현재부터 혁명 이후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투쟁과제이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섹슈얼리티의 상품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2) 상시적인 빈곤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처참한 삶에 주목하자!
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노동 가치 절하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의 일자리, 빈곤에 맞선 투쟁은 성매매 문제에 있어 필수적인 투쟁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제들이 상호 연관/교차되어야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가 옹호되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저항하는 주체로서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하는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성노동자들이 시민권과 노동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성노동자로서 스스로를 호명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발언으로 여성들의 노동이 재규정되고 있다. 저항하는 주체로서 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따라서 그녀들의 저항하는 주체로서 온전히 투쟁할 수 있도록 성노동자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참조> 사노위 내부에서 성노동자 규정과 관련한 이견이 존재한다. 성노동자들의 권리 옹호와 집단화된 주체화를 위해 성노동자로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는 옹호되어야 하지만 성‘노동’으로서의 규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이견은 성‘노동’가치 규정에 있어서의 이견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성과 자발적인 권리투쟁을 존중하고 옹호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
* 본문은 2011. 5.11 오후 7시 이화여대 포스코관 363호에서 발제된 것으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발췌한 것임.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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