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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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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3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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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정치신문<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0호>[강령논쟁]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의 해방을 위하여!
[강령논쟁]
[편집자 주] 사노위는 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초초안을 놓고 토론중이다. 이에 3가지 견해를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하려 한다. 독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번 주제는 ‘여성,생태,소수자에 대한 태도’이다. 필자에 따라 분량 상 각각의 주장을 모두 다루지 못하거나, 소상히 다루지 못한 점을 독자들께서 이해하시길 바란다.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지 같이 고민하였으면 한다.
1.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성격 규정과 태도, 평가에 근거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방향
2. 혁명의 주체형성 전략
3. 여성, 생태, 소수자 대한 태도
4. 전쟁, 한반도에 대한 태도
[강령논쟁]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의 해방을 위하여!
장 정
- 자본주의 핵가족과 여성, 성소수자의 억압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 여성은 ‘노예의 노예’이다. 가장 억압당하는 계층 가운데 하나이다. 자본주의적 핵가족은 여성억압 그리고 성소수자 억압의 근원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가장 값싼 수단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핵가족을 옹호한다. 현존하는 노동력의 보존과 미래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자본주의는 가사와 육아로 대표되는 노동력 재생산을 여성(노동계급의)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통해 강요한다.
한편 성소수자는 그러한 핵가족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억압당한다. 게다가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노동력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 즉, 호황기에 여성 노동력을 싸게 끌어다 이용하고, 불황기에는 바로 그 편견을 이용하여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남성우월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옹호되고 재생산되어왔다.
노동자당은 모든 여성억압에 맞서 싸운다. 그 싸움은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억압의 뿌리가 제거되고 매춘, 폭력, 고통스런 결혼의 지속 등 남녀차별과 억압현상이 급속히 사라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때 최대로 실현될 것이다.
여성해방은 사회주의의 지향점 중 하나이고, 사회주의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전제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자는 노동계급 여성해방운동의 첫째가는 투사가 된다.
페미니즘은 이 사회가 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철폐가 아니라, 남성의 의식에 주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제기한다.
이 페미니즘의 물질적 원천은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여성들이다. 이러한 계층의 여성들에게는 자본주의와 핵가족이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르주아 여성운동은 핵가족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등, 피억압 여성을 오도하고 억압하며, 남녀 노동계급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다.
낙태에 대한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의 대응도 페미니즘의 해악이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 단체의 요구안은 낙태가 오직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자본과 노동을 막론한 모든 여성이 낙태 문제에 대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제기한 요구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 내에 한정된 것들이다. 하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여성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유한 여성의 경우 낙태의 필요가 훨씬 적고, 불법이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합법인 다른 나라로 가서 시술받을 수 있다. 빈번한 영아유기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문제는 하층여성과 그들의 남성연인들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육아라는 정당한 권리 역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차별되고 억압당한다. 그 권리를 위해서 억압적 제도, 의식, 관행에 맞선 투쟁과 더불어 물적 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피억압여성과 피억압남성은 이해를 같이 한다.
노동계급 여성의 해방은 노동계급 남성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조직하자! 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든 실업을 해소하자!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고용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여성 차별을 철폐하자!
성노동자의 단결권을 옹호하고, 사회 복지의 실현을 통해 매춘을 종식시키자! 동성애, 매춘 등을 포함하여 합의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모든 개입을 저지하자!
임신여성(부모나 상대남성의 동의 없이도)의 요구에 따른 무료 낙태를 쟁취하자! 무료 ‘출산, 양육, 교육, 의료, 노인 부양’을 쟁취하자! 모든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자!
- 청소년
청소년들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교육 속에서 ‘불평등은 체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의식을 주입받으며, 지옥 같은 경쟁교육 속에서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
극단적인 입시지옥은 극단적인 초과착취와 무한경쟁체제라는 신식민지 자본주의의 청소년판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교육과 사회체제를 거부할 권리를 지지한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생회를 구성할 권리, 교육노동자 학부모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교육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결권과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지한다.
경제적 종속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부당한 권위에 종속당하게 하는 뿌리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필요할 경우 무상기숙사에 입주할 권리를 지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온전히 서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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