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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들어 악화되고 있는 감옥인권 상황 / 공동행동 2010-06-18 11:05:58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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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명박 정권 들어 악화되고 있는 감옥인권 상황

이명박 정권 들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감옥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이 되살아나면서 재소자들의 기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되어있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또한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제4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오랜 민주화 투쟁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은 채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행정 편의주의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재소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극대화되면서 상위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기관의 직권남용이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시장주의 논리가 행형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형비용을 재소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은 무수히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 첨부]


 
281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5차 보고서 / ILO 48.0 KB 336
280 2010년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예산 요구(안) / 빈곤사회연대 483.0 KB 339
27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 통계청 960.0 KB 381
278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하여 / 남궁 원 28.5 KB 361
277 2010.1.10 현재 양심수 79명 / 양심수후원회 45.0 KB 453
276 반反노동선언 / KRISIS-Gruppe 96.0 KB 449
275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새사연 0 0
274   미화노동자 43만명 (임노동자 중 74.3%) 0 0
273   비정규직 여성 임금: 남성정규직 대비 39% / 전비연 0 0
27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 이경림 48.0 KB 297
271 벨렝 생태사회주의자 선언 / 모랄레스 32.0 KB 279
270 생태사회주의의 모색 / 김현우 32.0 KB 289
269 Why Socialism? / 아인슈타인 32.0 KB 278
268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 인권위 82.5 KB 188
267   마더 테레사, 부자들의 성녀 / 채만수 0 0
MB 들어 악화되고 있는 감옥인권 상황 / 공동행동 48.0 KB 129
265   경찰서 유치장 면회: 1회 30분 이내, 횟수 제한 없어 / 구속노동자 후원회 0 0
264 성서신학의 입장에서 모색하는 새로운 기독교 / 김명수 64.0 KB 124
263 왜 ‘새로운 기독교’인가 / 정강길 1.29 MB 125
262 현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독교 모색 / 김윤성 32.0 KB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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