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예산 요구(안)
1. 필요성
- 경제회복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는 수출대기업, 부동산·주식 등을 가진 자산가, 그리고 감세 등으로 혜택을 보는 일부 고소득층에 국한된 상황임. 오히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1/4분기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는 8.68배로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으며, 하위계층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올 상반기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이들의 임금은 줄어들었음.
- 올 한해 동안 98만- 120만명의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4.2% -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리고 설사 경제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미국(23.6%), 일본(22%), 영국(10.3%), 독일(9.9%)보다 월등히 높음.
-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 총지출은 GDP 대비 10.01%인 98조6500억 원임. 이는 OECD 평균인 23.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스웨덴·영국(이상 32.2%), 독일(29.7%), 미국(26%), 일본(21.6%)과의 격차도 큼. 2003∼2007년 한국의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2.8%로 멕시코(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5.8%)의 2.2배이나, 아직 갈 길이 멈. 2010년 복지지출 증가율 8.6%는 이전 정권의 10-11%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 사회복지지출 중 공공복지비율도 74%로 스웨덴(91.3%), 독일(89.9%), 일본(86.1%), OECD 평균(86%)보다는 낮음.
- 국가의 공공복지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의미이며,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임. 정부가 2010년 복지예산이 사상최대이고 증가율도 여타부문을 앞지른다고 애써 강조하더라도 OECD평균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음. 더군다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국민연금지출 등 경직성, 자연증가분 예산을 제외하면 2010년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음이 정부 발표이후 정당, 언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
- 반면에 환경 및 삶, 생존의 터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는 8.6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에도 약13조에 달하는 감세가 예정되어 있음. 합계 21조 6천억인 이 금액의 일부를 보건복지예산에 투입하면 현재 빈곤층 및 빈곤의 위험에 처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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