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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전략회의 4.26 정세토론회] 좌파정치를 위하여 - 배성인 2012-04-29 22:02:52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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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전략회의 4.26 정세토론회 발표문]

“4.11총선평가와 좌파정치의 진로” 중에서


                          좌파정치를 위하여

                                                                     배성인(진보전략회의)

  현재 좌파는 ‘악마에쿠스’ 사건의 강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심한 비유일까? 강아지를 차에 태우자니 더러워지기 때문에 트렁크에 넣었는데, 트렁크 문을 닫으면 숨쉬기가 곤란할까봐 문을 열고 주행하다가 차에 속도가 붙어서 밖으로 떨어져 버린 강아지처럼 좌파는 지금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모두로부터 배제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다.

  이제 좌파는 또 다시 자기혁신을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 요구해야 한다. 먼저 전선을 재편하고 사회변혁 과정에 대한 좌파 나름의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

앞으로 계급투쟁 지형의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의 기본프레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세부적 기획에 대한 좌파진영의 합의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포함한 자본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통제, 국공유기업 및 공공부문에서참여형 공공성의 구현과 확장을 위한 전략,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전략적 개입 방안 등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이런 변혁전략에 도달하기까지는 앞으로 짧게는 5년, 최소 10년, 멀리는 15년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좌파도 5년의 계획 15년의 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좌파의 운동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제도적 투쟁과 비제도적 투쟁을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의회적 길과 비의회적 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반자본의 물적 토대를 갖추는 데 비례한 진보정치의 의회적 개입과 비의회적 대중행동의 변혁적 흐름을 형성하는 입체적 개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중운동-당운동-전선운동 수준에서 종합적인 좌파플랜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어느 일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어느 것이든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집행되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동행동’, ‘공동전선’은 불가피하며 필요한 덕목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의 연대체가 필요하다. 과거의 공투본 형식에서 벗어나 전체 부문운동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포괄적·전국적 수준의 연대체 내지는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물론 ‘공동행동’과 ‘공동전선’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일 수 없다. 또한 ‘공동행동’, ‘공동전선’은 단결과 행동통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 좌파의 힘, 나는 좌파다. 좌파 콘서트 등등

  정치적 지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중들의 삶의 고통을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중의 저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중의 저항을 넘어, 극복할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중의 저항도 질적 상승과 발전을 꾀하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속에서 현재 운동의 전선과 성격, 수준을 도외시한 채 ‘독자성’을 중심에 둔 관점과 사고, 전술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그건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좌파는 분명 ‘반자본’을 지향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대안사회를 형성할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안적인 대중이데올로기와 담론의 제시도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대안이나 기치의 ‘제시’가 아니라, ‘운동’이다. 그리고 ‘운동’은 어느 하나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층적 전략을 가져야 한다.

다양하고 중층적인 운동의 실천이나 모색은 부재한 채 ‘정치적 대안을 기치로 하는 조직 건설’로 운동을 대체해 온 것이 아닌가?

  노동운동의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는 실리주의, 조합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다른 대다수 노동자와 분리되고 있다. 이른바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공장안에서의 전략뿐 아니라 공장 밖 사회 전영역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 고용 등의 경제적 요구만으로 부족하다. 대중은 공장안에서는 노동자지만 공장밖에서는 지역주민이자 소비자, 생활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장안에 갇힌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야 한다. 기업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에 머물지 않는 연대적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화에 맞서는 데에도 노동자운동이 나서야 한다. 기업별, 산업별 노사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교섭모델과 조건을 창출할 수도 있다.

  지역적 실천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정치·지역꼬뮨을 현실화해야 한다. 의제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은 기존 노조운동에 덧붙여 새로운 대중조직운동의 건설과 맞물리는 문제이다.

생활근거를 중심으로 자본적 삶이 아닌 대안적 삶을 형성하는 것, 교육·보육·의료 등 생활영역에서 대중의 자율적이고 진보적인 삶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대중 스스로 조직되고, 이 속에서 활동가가 나오고, 이 과정에서 삶과 운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것이 목표이자 문제의식이다.

물론 이 속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개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역정치를 하는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게임이다.

  핵심은 대중과의 관계이다. 좌파정치 역시 대중의 참여가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중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여기서 대중은 일반의지(general will)를 가진 하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며, 로자가 강조한 자발성에 기초한 대중을 가리킨다.

로자에게 자발성은 목적 자체를 창안해 내는 대중의 현재적 능력을 가리킨다. 로자의 말대로 정당이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이 전위가 되고 전위가 대중인 것이다.

그것은 좌파가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현재 사회의 정치의식, 조직수준,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청사진 그리고 방법론 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할 것이다.

정당은 해결책이 아니라 시도를 위한 변화에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 자체의 변화 속에서 형성되지 않은 채 정치권력이나 변화만으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2012년 현재 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가치,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권력의 유지와 교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해품달>의 왕훤이 월이에게 미혹되어 떨칠 수가 없는 것처럼, 대중들로 하여금 진보좌파에게 미혹되어서 떨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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