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HUMANRIGHTS | COMMUNITY | 한국인권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 커뮤니티 > 정보자료마당
기사제목 기사내용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집창촌 운영과 성매매 실상 설문조사 / 시사저널 2012-04-01 10:04:44    5,331
-->  




집창촌 운영과 성매매 실상 설문조사 / 시사저널 

< 시사저널 > 은 집창촌 운영과 성매매 실상을 성매매 현장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5월19일과 20일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집창촌(영등포, 천호동, 미아리 텍사스촌)의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만났다. 설문 내용은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각각 달리했으며, 총 3백69명(업주 92명, 성매매 여성 2백77명)이 응답했다. 복수 응답도 설문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재활 사업, 도움 안 된다" 87%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단속의 원흉으로 보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기면서 단속이나 처벌 기준이 훨씬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매매 단속이 집창촌에 집중되면서 신·변종 성매매 업소나 유사 성매매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 지난 7년간의 학습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증가했다''(47%)라고 보았다. ''감소했다''는 25%에 불과했고, ''변함없다''도 15%였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가장 큰 문제로는 집창촌 여성들의 생존권 위기,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 증가, 해외 원정 성매매 증가,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성 욕구 해소 불가능,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질병 관리 부실 등의 순으로 꼽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폐지''(35%)보다는 ''수정해야 한다''(41%)라고 보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15%나 되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이 한계가 있지만 ''보호 장치''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벌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1%가 ''있다''라고 대답했고, 77%는 ''없다''라고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수입이 급감했다. 전체 86%가 ''크게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여성들이 90%에 달했다.

집창촌을 폐쇄하면 그곳에 있던 여성들은 어디로 갈까. 10명 중 6명은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라고 답변했다. 56%는 ''다른 성매매 업소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했으며, 4%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의 단속과 성매매특별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은 정부 재활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정부는 지금까지 약 1천억원을 성매매 여성 재활 기금으로 썼다. 이런 거금을 투입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성공 사례가 몇 명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보조금 40만원과 재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시각도 그러했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해 ''극히 형식적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87%나 되었다.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8%였다. 정부의 재활 사업에 대한 불신은 참여율을 떨어뜨렸다. 성매매 여성들 중 4%만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85%는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참여했다가 곧 그만두었다''라는 답변도 2%였다.

재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한 성매매 여성은 재활 사업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일단 시설이 도심 외곽에 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9시 취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외박이나 외출이 안 된다. 일요일 단 하루 외출이 허락되지만 그것도 몇 시간뿐이다.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갈 때는 관계자를 대동해서 가야 한다. 흰 티에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 미용 기술이나 요리 같은 것을 배운다는데 급여는 41만원이다. 우리 나이에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여성가족부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만나줄 줄 알았다. 진짜 여성을 생각한다면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와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달에 한 번 오기는 왔다. 검은 비닐봉지를 나누어줬다. 봉지를 열어보니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팔던 아폴로나 무지개 같은 각종 불량 식품이 들어 있었다. 컵라면도 한 사람당 하나씩 줬는데, 유통 기한이 일주일 남은 것이었다. 면담 요청도 몇 번씩 했다. 그런데 묵살했다. 홈페이지도 닫아버렸다.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닫혀 있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았다"라고 토로했다.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와의 관계는 어떨까. 이에 대해 63%가 ''가족 같은 관계''라고 답변했으며, 32%는 ''평등 관계''라고 했다. ''종속 관계''라는 답변은 2%였다.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를 ''삼촌'', 마담을 ''이모''라고 부른다.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지 않고 있었다. 7%만 선불금이 있다고 했고, 나머지 93%가 선불금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2년 이내에 감금이나 폭행, 임금 착취 등 부당 행위나 인권 유린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98%는 ''없다''라고 했고, 2%는 ''있다''라고 답변했다.




성매매 이유, "경제 사정 때문"이 가장 많아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은 어떠할까. 이들은 또 어떤 이유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녀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집창촌에 언제 들어왔는가''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2%가 ''1년 이내''라고 했다. ''3년 이내''가 18%, ''2년 이내'' 14%였고, 5년 이상이 15%였다.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 상당수가 집창촌에 들어왔다가 얼마 있지 않아 다른 곳(성매매 업소 등)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창촌에 들어오기 전의 직업은 ''직장인''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했다'' 28%, ''무직'' 23%, ''학생'' 6% 순이었다. 그 밖에도 유흥업소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집창촌에 들어왔다는 답변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시작한 시기는 ''20대''가 74%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에 들어온 사연은 다양했다.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놓은 일이어서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전체 성매매 여성의 50%가 말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가난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했다. 성매매 여성 중에 유독 소녀 가장 출신이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가족 부양''을 이유로 든 여성도 30%나 되었다.

영등포 집창촌의 한 여성은 "4월1일부터 지금까지 단돈 만원도 손에 못 쥐었다. 영업 자체를 못해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대다수인데 집에 병원비나 학비도 보탤 수가 없다"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있었다. 10명 중 7명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3%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수입은 절반 이상이 ''2백만~3백만원''을 번다고 했다. 수입 대부분은 ''가족 부양''에 들어간다는 답변이 50%였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출퇴근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집에서 출퇴근 한다''라고 답한 여성이 49%나 되었다. ''성매매 업소에서 숙식 해결''도 45%였다. 집창촌 여성들의 달라진 풍경이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결혼''은 피하고 싶은 단어이다.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다. 그래서인지 미래 계획에 대해 ''결혼하겠다''라고 답한 여성은 16%에 불과했다. 결혼에는 자신이 없지만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강했다. 61%가 ''돈을 벌면 새로운 일을 찾겠다''라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계속 성매매를 하겠다''는 답은 8%였다.

성매매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고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저널 2011년 6월 1일


 
281 『문화과학』20주년 심포지엄: 강내희 교수의 '공황과 혁명, 그리고 문화'를 읽고 / 정성진 32.0 KB 124
280 『문화과학』20주년 심포지엄: 유로존 경제위기의 동향과 전망 / 고민택 39.5 KB 116
279 『문화과학』20주년 심포지엄: 『문화과학』20년의 방법론, 사회론, 그리고 혁명론 / 조정환 80.0 KB 131
278   참여연대,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실시 0 0
277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 인권단체연석회의 0 0
276   [진보전략회의 4.26 정세토론회] 좌파정치를 위하여 - 배성인 0 0
  집창촌 운영과 성매매 실상 설문조사 / 시사저널 0 0
274 구속 중인 양심수 869명(2012.1.31 현재) 자료2 / 양심수 후원회 169.9 KB 92
273 구속 중인 양심수 869명(2012.1.31 현재) 자료1 / 양심수 후원회 228.1 KB 92
272 구속 중인 양심수 881명(2011년말 현재) / 양심수후원회 50.5 KB 118
271 토론을 위한 테제들 / 로렌 골드너 80.0 KB 109
270 전의경 직권조사 익명결정문 / 국가인권위 128.0 KB 87
269 김재규 육성 테이프 녹취록 전문 112.0 KB 199
268 한국 성노동자운동의 전개 / 이하영 96.0 KB 143
267 [의견서] 수형인, 에이즈 등에 대한 강제 검진 문제점 264.2 KB 94
266 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응/ 성두현 128.0 KB 90
265   [산재보험]자영업자·농민·학생 등 적용범위 확대로 크게 변해야 / 노동건강연대 등 공동기획 0 0
264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지식인 / 김종원 32.5 KB 108
263 한국에서 경제적 동원체제의 변형과 정치적 주체로서 계급 / 김정주 96.0 KB 145
262   성노동(성매매),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이유 / 윤소영 0 0
[1][2][3][4][5][6][7][8][9][10][11] 12 [13][14][15][16][17][18][19][20][21][22][23][24][25][26]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외신, 총선 결과 반일망령 부활 우려.. 안보외교 일관... 2024/04/14
반일표심 노린 종북전술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 막아야 2024/03/20
반일·종북 지식소매상 압도하는 자유·민주 교육이 필요... 2024/03/05
과거사 탈피와 국제법상 상호주의로 대북관계에 조응하자 2024/01/11
정부는 일제하 전시기 징용 자료 공개로 적화 총선공작 ... 2023/12/21
[운동단평] 한국 사회에서 점령군이 된 극렬 페미니즘 2023/11/11
가짜뉴스, 종교와 성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분노 부른다 2023/04/28
페미니즘과 반일(反日) 관계에 대한 요약 2022/12/08
[페미종언] 페미들의 전성시대 그리고 그 후 2022/06/21
국수주의 광풍 앞에서 바이든이 온다고 해결되나 2022/05/02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4-29
문의 : TEL. (02)435-9042. FAX. (02)435-9043    후원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629-307300 (예금주명 최덕효)
No copyright! Just copyleft.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