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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전의경 직권조사 익명결정문 / 국가인권위 2011-10-26 09:44:28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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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사  건  11직권300, 11직권500, 11직권600, 11진정800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병합)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나. 전·의경 대원을 포함하여 지휘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전·의경의 인권보호 및 합리적 부대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
  다. 전·의경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및 피해자가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직변경,  분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라. 전·의경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운영할 것
  마.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부적응․부적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원수리, 설문, 과학적 심리․인성 검사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활성화하고, 부대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심리전문가를 채용․배치할 것
  바. 전·의경 직권면직제도와 관련하여「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제3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123조 제1항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
  사.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

2.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경찰청의 경력(警力)운용 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의경 제도 폐지추진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경찰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하 생략

[전문]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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