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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응/ 성두현 2011-08-11 10:10:11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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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응

                                                                     성 두 현

들어가며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합의 이후 잠시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는 전세계적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더블딥은 이미 오래전에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문제는 더블딥인가? 더블딥은 재침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한다. 언제 회복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진실을 말하면, 현재 미국과 전세계는 세계대공황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야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 세계대공황은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이라는 아편주사로 잠시 주춤했을 뿐이며 아편주사의 효과가 다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자본주체제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2009년도 현재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43.3%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11.4%), 중국(24.5%), 독일(33.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은 가장 먼저 세계대공황의 본격적 전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한국이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해왔는데, 그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대공황이 전세계적인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자, 한국에서 그 현상이 가장 빨리 나타난 것에 불과했다. 똑같은 이유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가장 빨리 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수년전에 세계대공황의 정세가 시작되었고, 그것의 본격적인 전개가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의 대응태세는 남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이 청산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이념적인 무장해제상태를 여전히 힘있게 극복하지 못한채, 최근년 ‘민주대연합’ 노선이 강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민주노조운동이 관료주의로 인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노동운동내에 조합주의가 여전히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객관적 정세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의 본격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동내에 취약한 측면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대학 등록금’투쟁에서처럼, 현실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분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투쟁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이 ‘희망버스’처럼, 기존 운동과 다른 내용과 형식의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자본주의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본격화해가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세계대공황이, 주체적 대응에 따라, 더욱 심각한 운동의 침체와 반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고양과 새로운 세상 건설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대공황을 새로운 혁명운동의 고양과 새로운 세상의 건설의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며, 지금은 이를 위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의 국면이 2008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임을 자료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후, 이글은 곧바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밝힐 것이다. 속도감있게 토론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글을 제출한다.


*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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