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법학총서 [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 일본의 실행
일본이 전후처리과정에서 일괄타결방식의 양자협정을 체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a) 중화민국(대만)
일본은 중화민국과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타이베이화약臺北和約)을 체결하였다(같은 해 8월 5일 발표). 이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Protocol) 제1조(b)를 통해 대만은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 일본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자, 단교 조치와 함께 평화조약 효력 중지됨.
(b) 인도네시아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1958년 1월 20일 자카르타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제4조에서 일본은 12년간 인도네시아에 223,080,000불에 달하는 물품과 용역을 배상(reparations)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상업차관 및 투자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해 총액 400,000,000불에 달하는 차관 및 투자를 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양국 및 양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이 포기되었다(제4조 2항 및 제5조).
(c) 중 국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1972년 9월 29일 북경에서 양국 정부간 공동코뮤니케(Joint Communique)를 채택하였는데 제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민 간의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함을 선언한다”고 규정하였다. 1972년 공동코뮤니케는 1978년 양국 간 평화우호조약 전문에 언급되는 형식으로 조약에 반영되었다. 이 규정은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1995년 이후 중국 측에서 중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 제출됨에 따라 양측 간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d) 버 마
.. 경제협력 대가로 평화조약 제5조 2항에서 자국 및 자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e) 구 소련
일본과 소련 간에는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일본과 소련 간 국교회복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이 조인되었다(비준서 교환은 같은 해 12월 13일). 공동선언 제6항은 배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련은 일본국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국 및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이래의 전쟁의 결과로서 발생한 각각의 국가, 그 단체 및 국민의 타방 국가, 단체의 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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