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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징용 보상(위로금) 2019-03-12 18:44:12    1,712
--> 추도탑_건립_IMG_5274.JPG ( 43.5 KB ) , Download : 9  





부산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홋카이도)
제작 시공 2016.10.12.
주식회사 엘앤에스

http://www.lnstone.co.kr/base/cs/cs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41

징용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1_00005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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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보상(위로금)

1.박정희 정부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외교통상부 자료)

2.노무현 정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2008.6.11 시행)에 의거
2005년~2006년 3차례 접수 21만8,639건 피해자 인정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2,857명, 군무원(군속) 3만6,702명, 노무자 14만8,961명, 위안부 31명에 대한 위로금 지불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 참여, 피해자 7만2631명에 6184억 지급(2007~2015)

- 동원 중 사망자 또는 후유장애자에게 2천만 원 이내의 금액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

3.일제하 조선인 출신 일본군은 지원병*이 다수였다. 예컨대 < 육군특별지원병>의 경우 조선인 경쟁률은 49:1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정안기)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령' 공포, 1943년 10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 공포·시행 '학도지원병', 1944년 4월 징병제 실시

[강제징용/ 조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61169&fbclid=IwAR0G-X_vKWaQuaeiH-GvG-Cx8OL4zgtACrfDYTM4tTafyW11ok6mG8zcx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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