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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한일기본조약 - 청구권 자금 사용처 / 외교통상부 2018-11-16 22:09:51    1,812
--> 강제동원피해.jpg ( 33.8 KB ) , Download : 21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 사용처 (외교통상부)

1) 1966.2.19 박정희 정부,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 근거 마련.

2) 1971.1.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일제 강제 징용.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와 재산권 소지자 보상신청 신고 받음(1971.5.21.∼1972.3.20.)

3)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4) 1975.7.1. ~ 1977.6.30. 인명.재산 포함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을 보상

인명보상 :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 :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

- 인명보상 지급기준: 피징용 사망자 1인당 30만원*
(이 액수는 당시 군인 및 대간첩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일시급여금에 준하는 금액)

*물가: 현 7급 공무원 10호봉 월급(75년 4급 을류)기준 비교시
2,530,000원 (43,600원) 58배 적용시
1975년 30만원은 현 17,400,000원 상당

- 예금.채권.보험금 등 재산청구권: 신고금액 1엔당 30원씩 환산 지급

5) 보상자금은 무상자금을 사용해 도입된 원자재 및 기타 시설재의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총 1천77억원 가운데 9.7%(이자 포함 103억7천만원)

6) 그 나머지는 △농림수산업 37.4%(402억6천600만원) △종합제철 공장(포철) 건설16.2%(174억4천200만원) 등에 사용

** 유상자금 2억달러 사용처: 경부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8천400만달러, 광공업 부문에 1억1천400만달러, 농림업 부문에 200만달러 등

-------------
*위 표 설명  

- 강제동원피해 신고 및 처리현황 (노무현 정권 당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팀 : : 처리건수 (2007.12.31 기준)
군인 20,189 건
군속 20,694 건
노무자 25,953 건
위안부 17건
[계: 66,8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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