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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OECD 38개국 포르노 정책 현황(2021) 2021-08-21 15:14:1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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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포르노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배포, 판매 또는 전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 시청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아동 음란물은 예외로 최대 1회 징역 1년, 상업적 목적으로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다.

많은 외국 음란 사이트가 차단되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는 폐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에게 "포르노 및 누드"에 대한 접근을 차단 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 Google 검색은 사용자가 19세 이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본질적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약 700개 용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한다.  


 
491 권순일이 끼친 해악: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 이선옥 72.1 KB 1
OECD 38개국 포르노 정책 현황(2021) 127.4 KB 1
489   징용 사기 0 0
488   [팩트] 징용노동자상 일본인 이미지 등에 대하여 0 0
487 강제동원과 징용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96.7 KB 10
486   이대근 '귀속재산연구' 0 0
485   [징용] 무토 전 대사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文 정권” 0 0
484   [징용] 문재인·이해찬의 방조= '한일 파탄' 0 0
483   부산정대협 김문숙 회장 0 0
482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조국 58.0 KB 61
481 [논문]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 한국경제연구원 642.1 KB 17
480 [논문] 성폭력 원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분석 / 형사정책연구원 618.8 KB 19
479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 서울법대 0 0
478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사진 교체(홋카이도 일본인-> 청주의료원 노무동원 조선인 신검) 209.2 KB 11
477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촉구 추진위원회 명단 0 0
476 부산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징용 보상(위로금) 43.5 KB 9
475 전시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추계와 분석 / 정안기 950.7 KB 18
47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기록관리팀 1.44 MB 32
473 한일기본조약 - 청구권 자금 사용처 / 외교통상부 33.8 KB 20
472   UN 등 성노동정책 권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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