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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징용] 무토 전 대사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文 정권” 2020-09-02 23:09:55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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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특별 연설과 관련해서는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일본 측이 이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대화'란, 어디까지나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여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전제로 징용공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의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과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초에 대법원 판결은, 문 정권이 성립하고 나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판사들을 문 정권 쪽 사람들로 갈아치우고 나서 나온 판결인데다가, 문 대통령에 의한 ‘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나온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즉, 이 사법 판단이 문 대통령의 의향을 반영하여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대의명분'의 그늘에 숨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여, 일한청구권협정을 뒤집어엎으려는 것인데, 일본 측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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