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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한겨레신문]성매매처벌법의 경제학 / 장지연 2006·06·26 08:57
[세상읽기] 성매매처벌법의 경제학 / 장지연

[한겨레] 전문 용어는 식자들이 자신들의 논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진입장벽을 치는 방편이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도 모르게 경제학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주장을 펴면 그 근거를 따지는 논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론을 수용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약점을 아는 기성 언론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섣부른 명분 비웃는 후유증’ 운운하면서, 마치 이 보고서가 법 시행 후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경험적 연구이기라도 한 것처럼 ‘거 봐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학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빌려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반가웠던 모양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과 처벌이 집창촌이라는 기존 성매매 방식의 거래비용을 높이면서 인터넷 직거래 같은 신종 거래방식이 확산되는데, 이런 신종 성산업은 통제하기가 어렵고 가격은 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성매매 단속을 비판하는 가장 전형적인 ‘풍선효과’ 논리다. ‘위험부담’이나 ‘접근성’ 등의 말들을 ‘가격’이라는 용어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 보고서는 또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가격을 올리는 것이고, 가격을 올리려면 시장을 독점적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수로 성매매 시장을 독점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공창제를 하든가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말인가 싶은데,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한다. 결국 이 주장은 집창촌 성매매의 가격을 인터넷 직거래나 남성 휴게텔 같은 신종 성산업보다는 낮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수요를 억제할 정도만큼 비싸게 유지시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원히 풀 수 없는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다.

성매매의 풍선효과 논리는 어느 사회에든 일정한 정도로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한 가지 거래방식을 금지하면 다른 거래방식이 개발될 것이며, 매매 자체를 금지하면 강탈이 등장할 것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되느냐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가격은 감옥에 갈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성욕은 동서고금에 걸쳐 일정하다고 치자. 성행위가 교환되는 방식을 ‘시장’에 유추하여 설명하는 경제학적 관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성이 교환되는 방식이 매매와 강탈, 이 두 가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성애에 기반한 성행위의 교환은 왜 시장의 유추에서 제외시키는가? 물론 성애에 기반한 성교환은 혼인제도 안에서 보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도가 위선이라고 말하는 건 차라리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르면서도 금전적 거래는 동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이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쏙 빼고, 여러 가지 방식의 매매와 강탈 중에서만 이리저리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건 경제학적 관점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성노동은 아동노동이나 노예노동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므로 금전적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성폭력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성매매금지법이나 성폭력금지법은 그 자체로 이런 종류의 성교환 가격을 높이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사거나 뺏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 2006-06-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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