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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집결지 폐쇄 및 정비방안을 위한 대안 모색 2006·06·02 23:57
집결지 폐쇄와 정비방안을 모색한 포럼이 지난 18일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집결지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단체들이 지자체 재개발 계획, 사업의 불안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집결지 폐쇄와 집결지 사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월례포럼은 이찬진 변호사의 집결지 폐쇄 법안의 점검을 듣는 기조발제와 함께 현재 집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강강술래, 부산 살림, 파주 쉬고 등에서 집결지 사업의 경험과 문제점 등을 발표하는 사례발표, 그리고 일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를 한 이찬진 변호사는 “현재의 집결지 문제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지 않았던 법제정 초기의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하였다.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집결지”는 이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직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직무유기의 현장이며, 따라서 집결지는 정부의 단속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폐쇄 가능하고, 또 불법이 저질러지는 현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집결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재개발 사업은 겉으로는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집결지내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배를 불려왔던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주고, 실제로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집결지에 대한 민간 자본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성매매 알선행위 등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형사처벌, 그리고 집결지역에 대한 업소폐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도시 정비법을 통해 집결지역을 정비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결지역의 알선업주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압류하여 공영개발할 수 있으며, 공원을 조성하거나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대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례발표를 통해 배임숙일 소장(강강술래)은 인천지역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소개하며,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활사업만 진행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은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처벌법을 통해 집결지 폐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지 못하며, 지역도시개발법은 추진력이 없어 무산 되고있다는 점을 현재 학익동의 개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인천 학익동이 경우는 인근주민의 민원과 인천광역시의 연계로 단계적 정비, 폐쇄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강제철거 예정인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이경숙 소장(살림)은 부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인 자활지원을 통한 탈성매매의 근거를 마련했고, 집결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형성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시적인 최저생계비지원, 주거지원정책의 부재, 생계비지원 완료 후의 관리체계의 문제, 집결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 평가했다. 또한 “집결지 사업의 종착점은 집결지 폐쇄에 있다”며 집결지 폐쇄에 따른 재개발은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공익적 방향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여성인권센터의 고서경 대표는 파주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변 자원을 끌어올 수 없는 지역 사회 여건에 대한 문제-병·의원시설 부족, 지역 사회 지원인력 부재 등과 집결지 사업의 한시적 성격 등으로 인한 사업의 불안정성 등을 토로했다.

이렇듯 발표자들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로 각 단체들이 자활지원사업 등 각종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처벌법의 시행을 위해서라면, 처벌법을 개정하거나, 집결지역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업주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는 알선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과 동시에 그 공간에 존재하는 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집결지가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도심재개발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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