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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민주노동당]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2005·09·24 01:23
<성명>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국가가 적극 개입, 노력해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아직은 성매매방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적극적 법집행을 요구한다. 최근 법무부는 성구매 사범 대상 재범방지 교육인 ‘존스쿨’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존스쿨’의 모형을 도입하는 것에 머무르기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둘째,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불처벌과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미약하며, 여성들은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착취와 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이들을 처벌해선 안 된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지원과 보호의 효율성 확보, 성공적 자활과 전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시설 증가 등 하드웨어 구축과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서비스의 개발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 전 부처, 지자체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성매매 확산을 막아내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지촌 등 법의 예외적용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또한 최근들어 빈발해진 해외 원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국내법 적용으로 법집행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일년 간, 우리 사회의 뿌리박혀 있는 성매매 사업의 실체를 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뤄져야 하는지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 여성의 빈곤화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보다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착취와 폭력을 허용하는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여성 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한국사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5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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