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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사회당 논평]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2005·07·21 10:28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사회당  07-19

최근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최근 성(性)노동 합법화 움직임이 거세다.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적용하라고 말한다. 세계적 빈곤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며 이로 인한 자발적성노동 종사 여성들을 피해자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그 성과도 극히 미미한데다 빈곤 여성을 더욱 더 힘든 생존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들도 직접 나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반대해 수십 차례의 시위를 벌이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였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노동 합법화와 노동권 확보’를 걸고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권 쟁취 외에 ‘정직한 성산업인’과 성노동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의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성노동이 엄연한 산업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총 400백만 이상이 성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접 성을 팔고 있는 여성은 정부추산 약 33만 명에서 여성계 추산 약 150 만 명이다.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으로 우리나라 GDP 4%를 넘어선다. 연간 1회 이상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약 320만 명으로 이들의 성 구매 횟수는 월 평균 4.5회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8.7%가 성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6.7%가 넘는 남성이 성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종사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법은 있으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노동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셋째는 빈곤의 문제,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빈곤 문제이다. 사회적 권력과 부의 남성 치중 현상으로 인해 여성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과 동시에 최대 피해자다. 자발적 성노동 여성은 이러한 빈곤의 문제가 만들어낸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빈곤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남성 노동자의 약 4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반해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58%에 불과하다. 이러한 극심한 빈곤이 여성을 성매매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이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고 아동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동은 자본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아동 인권’의 시각인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에 저항했던 역사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자본이 노동자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부리는 시간을 제한하는 투쟁이었다. 한마디로 노동권은 노동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부리는 자본의 상품화에 맞설 권리인 것이다. 빈곤의 문제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성의 상품화’와 맞바꾸려 하는 것은 자본의 상품화 욕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착취로부터 맞서 자유로울 권리인 ‘노동권’의 신장에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성의 상품화’는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대로 이미 ‘산업’의 수준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차지할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인 것이다. 그러나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무기 밀무역 따위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GDP 4%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의 상품화’에 관대하여 여성의 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지 합법화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버려야 할 악습을 산업화 시키자는 주장은 이 사회 모든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키자는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물론 성매매방지특별법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집장촌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집장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밀히 성을 매매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택가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성매매 여성 자립 활동 지원도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평균적 임금과 생존, 가족 부양을 대체할 타 직종 전환 유인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정책이 그 실효성을 떠나 의지 자체를 의심해 볼 대목이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성매매 이유가 ‘자발적’이라는 데 있어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을 해소할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타직업전환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경제적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성 상품화를 극도로 밀어붙이고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 시키는 남성 중심 사회의 수단이며 여성의 ‘인권’을 심히 훼손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바르지 않은 수단을 경제적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은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논리일 뿐이다.

자본의 ‘성 상품화’와 최근의 ‘성노동 합법화’는 그 표현과 요구는 다를지 몰라도 맥락에서는 동일하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파시즘’적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성노동 합법화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 얼마나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05년 7월 19일(화)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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