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공동고발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성 명 서
성매매알선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법과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 시행일 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단속의 성과, 자활지원대책의 확대 등 법시행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성매매알선범죄와 단속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성매매업소들은 불법영업을 통해 여성을 착취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우리사회 전반적인 성산업구조는 산업형, 신종․변종성매매가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면서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일상적인 단속강화와 엄정한 법집행력의 부족으로 오히려 일반국민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은 또한 어떠한가?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들이 오히려 범죄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지난 6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성매매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범죄행위에 가담한 성매수자들이 1,000여명이 넘는 엄청난 사건이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천의 경우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수가 너무 많아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려고 했다가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모든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도 접대행위로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해외로 원정 나가서 성매수 행위를 하는 것에서, 어른들의 범죄행위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지에서의 성매매문제는 우리사회 모두의 반성과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는 감소했다고 하나 성매매영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단속은 미약한 상태이다. 법집행이 철저히 되지 못하는 사이 업주와 사채업자 및 중간 알선업자들은 법을 조롱하듯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결국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은 성매매 강요와 늘어나는 선불금, 불법연대보증으로 인한 빚 떠안기기, 경제적 압박,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인신매매 당하고,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하고, 또한 업주의 협박과 위협에 희생당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시행 3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매매처벌법의 철저한 집행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내는 길이며, 확장되고 있는 성산업에 대응하여 수요를 차단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진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여 처벌법을 제대로 집행하라!!
2. 여성에 대한 보호,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식변화, 인권교육, 홍보 및 예방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하라!!
3. 성매매업소집결지에 대한 공동고발에 적극 대응하여 불법성매매에 가담한 집단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라!!
200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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