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뉴스]강력한 성특법 집행과 처벌로 풍선논리 터뜨려야 2006·10·09 07:23
[편 집 부]
지난 9월 30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는 성매매 특별법을 극구 찬양하며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을 요구하는 장지화 여성위원회 국장의 칼럼(“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갈길이 멀다”)이 실렸다.
장 국장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2년에 대해 △성매매가 사회범죄라는 인식 확산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부족하나마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성과로 언급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로 불필요한 풍선논리를 터뜨릴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장 국장은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실현한다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충실해야 한다며 “성매매는 자본주의 생존방식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할 것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일부 남성당원들과 잔존하는 낡은 의식을 일소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본지는 장 국장의 이러한 견해가, 풍선효과로 인한 전국적인 사창화 현상에서 보듯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명백하게 파악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급진적 페미니즘에 경도된 주류여성계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억지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 국장이 대다수 선진국들의 진보정당들이 일관되게 채택한 행위 당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비범죄주의 및 합법주의를 도외시한 채 비논리적인 사고로 금지주의에 편향됐다는 점을 들어 [반인권뉴스]로 선정했다.
다음은 장 국장의 칼럼 전문이다.
[반인권뉴스]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갈길이 멀다
장지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국장
올해로 법 시행 2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은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인해 밝혀진 성매매문제의 심각성과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법 시행 2년의 성과는 한 번도 인권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성매매문제를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성매매가 사회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부족하나마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 등이다.
풍선을 터뜨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언론등과 사회지도층의 발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의 심각성과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단속을 하니 집결지는 줄었지만, 여전히 음성적 성매매(해외, 인터넷성매매, 안마시술소, 주택가 침투 등)가 늘고 있다며, 경제논리, 하수구 논리등과 함께 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풍선은 시간이 흐르면 바람이 빠지겠지만,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로 불필요한 풍선논리를 터뜨릴 필요가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사행성 PC도박장 단속에 밀려 성매매단속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사법부의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과 엇갈리는 판결은 법의 실효성과 판결에 불신을 낳고 있다. 경찰과 사법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진보정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실현한다는 당 강령에 충실해야 한다. 성매매 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과 독립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나, 돈으로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자본주의 생존방식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 다름 아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정부, 지자체에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성매매 수요를 더 강력하게 차단시키기 위한 법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그마 후다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성매매나 인신매매는 남성의 수요적 측면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구매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산업구조를 축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알선업주나 성구매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접대문화, 향락 문화, 남성 중심적인 이중 성문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만의 아우성이 아니다
간과해선 안 될 또 하나의 과제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호주제폐지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일부 남성당원들과 잔존하는 낡은 의식을 일소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다. 성매매문제는 여성들만의 아우성이 아니라, 동네까지 뿌려지고 있는 성매매관련 광고물 때문에 "딸보기 부끄럽다"며 속상해 하던 남성당원의 고민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빈곤, 차별, 폭력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자, 과제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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