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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스웨덴 VS 독일, 성노동자(성매매여성) 인권 해법 찾기 2005·01·19 15:30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더불어 성매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가?’

1998년 스웨덴은 <성적 서비스 구매의 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매매춘의 전면적 금지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스웨덴을 모델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모범답안을 작성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당시 지배적이었던 반대 세력과 여론의 내용, 그리고 그 사회의 특수성과 타 국가의 다른 사례들을 간과한 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공론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시행 넉 달 만에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다.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성매매 담론’에 관하여 스웨덴식 모델로 획일화된 답안만을 강요하고 있는 한국 여성계와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위태로운 대목이 엿보인다.

(스웨덴과 독일의 상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소> 김은경 연구원의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 정책적 딜레마-를 토대로 하였다.)

    

[스웨덴, 우리들의 유토피아?]

스웨덴의 새로운 형태의 처벌주의 입장은 ‘성매매는 가부장제적 억압에 기초한 성적 착취로서,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실천’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처벌주의와 달리 ‘성적 서비스를 파는 사람’의 형사처벌은 타당하지 않으며,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과 동기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성을 파는 사람’이 적극적인 성매매 행위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당시 이 법률을 통과시키는 때는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이 지배적이었다.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적발과 감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개인이 갖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적 입장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논의와 투표과정을 거쳐 2대 1로 ‘성매매의 신처벌주의’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분석과 의견이 있었다.

첫째, 스웨덴 내의 여성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당, 정부, 의회에서 여성의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문제에는 모든 여성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마약의 우려이다. 스웨덴은 강력하게 마약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성매매가 마약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성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협박에 대한 우려이다. 실제로도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서 폭력과 강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100% 자의로(사회적, 경제적 이유)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스웨덴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이다. 아직 스웨덴의 국민들이 강력한 국가, 가부장적 분위기의 국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온 이민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벌’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작 ‘피해자’로 규정한 매춘 여성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거리의 성매매는 감소했으나,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6월 5일 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스웨덴의 새로운 법률이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현재의 모습]  

독일은 2001년 12월 20일, 기존의 ‘관리주의’체계를 수정하여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한 <성매매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인 도시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았고, 포주‧알선 행위와 18세 이하의 미성년은 불법이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병을 검진하고 보건증을 지참해야 했으며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세금도 부과하였다.

그러나 실업이나 사회보장에서 제외되어 그들의 활동에 대한 대가 지불 요구, 즉 법적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국민 의무 보험인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연금보험 등 사회 안정장치에 대한 청구권 또한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춘 여성들은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되고 포주에 대한 의존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제환경’에 빠지게 되며 이중 생활을 강요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개정된 <성매매법>은 매춘 여성의 지위를 개선시켜 지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 성을 파는 자는 입법부의 의지에 따라(단, 성을 파는 자의 법적 청구권이지 이들과 대항적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포주들을 위한 법적 청구권이 아니다.)

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해고시점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② 성적 행위의 의도나 요구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는 임의성 때문에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③ 법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포주의 관리감독권에 지배되지 않는다.(예컨대,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이 없음)

형사법으로부터 매춘 여성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또한 포주관할의 고용관계의 틀 안에서도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로이 또는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동시에 성을 파는 자들에게도 사회보험에 접근할 길을 가능케 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불이익을 폐지하였다.

이 법은 성매매를 직업적 활동으로 보장하지만, 여성매매나 강제 성매매,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나 실질적 지배력 행사, 미성년자 공급 등은 여전히 형사법적 처벌대상으로서 매춘여성 보호를 보다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2002년 1월에 시행되어 이 법에 대한 현실 정책적 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견을 가진 타인에 대한 지독한 알레르기 현상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레밍딜레마’에 빠진 학습은 내용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떤 선택도 이상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현실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좀더 유연해진 자세로 ‘문제’와 마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레밍딜레마 : 레밍즈라는 쥐의 습성과 닮은 고민을 말한다. 레밍즈는 일명 ‘나그네쥐’라고도 하며,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의 툰드라 지역에 서식하는데, 일정규모 이상 불어나면 집단을 이루어 일직선으로 이동하여 호수나 바다에 빠져죽는 습관이 있다)

                                                         

박조수빈 (기자)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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