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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전경련이 교사 교육?
공공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단체들이 초중등 교사와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보도자료(7.29)에서 △7.29~31 전국 초중등 교사 200명(서울, 부산) 참가 ‘2014 하계 경제교육 역량 강화 연수’ △8.5일~7일 중등 사회과 교사 대상으로 2기 연수 ‘티칭사례 분임토의 및 발표’ △8.11~13 부산지역 교사 경제 연수 △교총과 함께 전주(7/28~7/30), 대구(7/28~7/30), 청주(8/4~8/6) 지역의 ‘찾아가는 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계 경제교육 역량강화 연수에는 기업의 전현직 CEO들이 강연자로 나서고 있으며, ‘대한민국 기업가열전’이라는 제목으로 김정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가 “‘거상 임상옥부터 SM 이수만, YG 양현석, JYP 박진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인들의 ‘고민과 열정, 진취적 기상’ 등을 담은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거 홍보했다.
전경련은 ‘2014 하계 경제교육 역량 강화 연수’의 필요성을 두고 “일선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경제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인과 일선 교사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게 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으나,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공무원 교육의 공공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모임」(공공모)은 최근 발제문을 통해, 전경련이 △친재벌의 핵심이라는 점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제119조 제2항)에 부정적인 입장(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은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공모는 “‘헌법상 경제질서’는 시장이 만능인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부정적인 전경련은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반(反)헌법적인 사고를 지닌 집단에게 공교육을 맡기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및 제9조 제2항(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을 들어 “(파당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재벌집단으로부터 교사가 연수를 받는 것은 학교의 공공성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대상 뇌교육, 과학적 검증에 의문
한편, 교육청이 국제뇌교육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뇌교육을 시키려다 문제가 발생하자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청소년멘탈헬스인성교육협회, 울산뇌교육협회, 울산국학원 등 7개 기관 및 단체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인성교육(뇌교육)을 시키기로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뇌교육이 비교육적이라는 항의를 받아 4월 말에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울산뇌교육협회는 뇌교육을 음해하는 불법 영상이 유튜브와 카톡을 통해 유포되었다며 불법 음해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과 검찰청 고소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광양교육지원청도 전남 뇌교육협회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해 뇌활용 프로그램 지원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뇌교육 실시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4월 말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모에서는 △뇌교육협회의 뇌교육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점 △뇌교육협회장 이승헌 씨가 자신을 우상화 한 일지학에서 실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단체의 뇌교육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와 제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등)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제뇌교육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헌 씨는 일지아카데미, 단월드, 국학원의 설립자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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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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