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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르 모타샤미 코자스테(휴먼라이츠워치 여성인권국 연구원) 노점상은 노동자입니다. 그들에게도 노동자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핫도그 판매원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의 야채 판매원, 방글라데시의 찻집을 운영하는 여성까지, 길거리 노점상은 전 세계 도시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그들만 의 고유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포함한 지방 당국의 일상적인 괴롭힘, 협박, 폭력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종종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안정한 소득에 의존하며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대부분 여성)을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노동자로 거의 대우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단속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비공식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노동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StreetNet International에서는 노점상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가끔 뇌물을 요구하고 상인들의 상품을 압수하겠다고 위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법 집행관들이 여성 노점상들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방 당국이 노점상에 대한 폭력을 승인했다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의 자녀들 또한 고통 받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노점상들은 정규직에 고용된 자격을 갖춘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유아 보육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점상들은 자녀를 직장에 데려오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곳에서 폭력과 괴롭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여, 노점상들은 폭력과 괴롭힘에 맞서 싸우고, 연대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성 상인들이 육아 센터를 만들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모아 사회 연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이 기금을 사용하여 매달 필수 식량을 대량 구매하여 개별 가정의 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라고스의 마일 12 시장 상인들은 다른 노동자 조직의 지원을 받아 성별 기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항하는 위원회를 결성하고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노점상들이 아이들을 위해 공동 주택과 유치원을 건설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곳에서, 노점상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장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부양하고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스트 단체, 노동조합 및 기타 단체의 수년간의 캠페인 이후 시민사회와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직장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190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조약은 정부가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내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예방 조치, 불만 처리 메커니즘, 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StreetNet International은 노점상을 포함한 비공식 고용 노동자가 조약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한 노동자 조직 중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49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C190을 비준하고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가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노점상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원하며, 동시에 그들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도시, 사회, 경제 정책도 필요합니다.
▦ www.hrw.org 2025.5.1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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