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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줄리안 어산지, 범죄인 인도 거부 항소 진행될 예정 2024·05·23 16:01

홀리 컬렌(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大 법학)

범죄인 인도를 피하기 위한 줄리안 어산지의 항소가 진행될 예정.. 법적으로 획기적인 판결이 될 수 있어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 사건 관련, 런던 고등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보장을 거부한 후, 어산지를 컴퓨터 오용 및 스파이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3월 26일, 런던 고법은 어산지가 영국 내무장관의 인도 명령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어산지에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항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근거에 대해서만 정식 항소를 심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어산지가 인도될 경우 어산지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이 받아들인 첫 번째 항소 이유는 범죄인 인도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보장된 어산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와 관련된 두 번째 근거는 미국 시민이 아닌 어산지가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소의 최종 근거는 전문성 원칙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입니다. 이는 많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국-영국 범죄인 인도 조약의 보장으로, 인도 대상자는 인도 요청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미국이 어산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특수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국은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소 사유를 받아들인 법원은 4월 16일까지 미국에 세 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한을 지켰고, 법원은 어산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산지의 지지자들은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증은 현대 범죄인 인도법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가 법적 보호,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 혐의가 사형에 이르지 않거나 관련 검찰 당국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미국으로 인도합니다.

뉴질랜드 법원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보증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올해 끝난 장기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엽 씨를 인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어산지의 변호인은 전문성 원칙에 대한 보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혐의를 늘리거나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고 분명한 약속을 제공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적절한지 여부로 귀결되었습니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에드워드 피츠제럴드 KC는 이러한 보장은 어산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약속일 뿐 수정헌법 1조에 의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보증이 검찰이 어산지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초안대로의 보증은 검찰을 어떠한 입장에도 구속하지 않으며, 설사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적은 시민권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산지가 수정헌법 1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마크 서머스 KC는 국적은 시민권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어산지는 미국 시민이 아닌 동시에 비시민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산지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적 차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간략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산지는 이제 항소 날짜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소는 법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범죄인 인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을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범죄인 인도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최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사법적 추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산지에 대한 법적 역사는 다음 판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 THE CONVERSATION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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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_자유 #줄리안_어산지

[관련기사]
줄리안 어산지는 누구인가?
https://www.bbc.com/korean/47924735

일론 머스크, 줄리안 어산지와 에드워드 스노든 사면운동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76799

줄리안 어산지와 영국-미국 정부 '알 권리 전쟁'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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