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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성노동자들, 노르딕 모델 이의 제기..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단 2023·09·01 00:58

[편집부]

최근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노르딕 모델’ 관련 프랑스 성노동자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심리될 예정이다.
‘노르딕 모델’은 성판매자가 아닌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정책을 말하며, 향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가들의 성거래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오늘(8.31) "프랑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노동자 남녀 261명이 제기한 신청(소송)을 받아들인다는 다수결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성구매는 범죄로 규정하고 성판매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2016년 법(노르딕 모델)이 성을 파는 사람들을 은밀하고 고립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강요하여 신체적 온전함과 생명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사생활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 제3조(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 금지), 제8조(사생활 존중권)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현 단계에서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신청인들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제2조,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해 피해자임을 주장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후 신청이 인정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후속 판결에서 판결할 신청의 장점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 출처: 아이리시 리걸 뉴스 2023.8.31.

[사진 ▼] 201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성노동 연대를 위한 빨간우산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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