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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류석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은 대법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2·12·03 15:39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위안부 매춘’ 관련 류석춘의 수업 중 발언은 대법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구 일본군‘위안부’ 매춘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표현의 자유가 피해자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이유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정대협)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위안부 명예훼손 등 고발에 의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형사단독4부 정금영 부장판사)의 향후 판단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류석춘 사건은 2019년 9월 19일 당시 연세대 류 교수가 ‘발전사회학’ 수업 중 “현재 성산업 종사자 여성들이 살기 어려워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매매에 나선다. 과거(일제 때)에도 그랬다“며 구 일본군‘위안부’와 오늘날 매춘을 비유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항의하자 류 교수는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했고, 그 ‘한 번’에 대해 학생은 ‘매춘’으로 받아들여 ‘성희롱’ 논란이 되었고, 이후 류 교수는 ‘(학생이) 조사를 해볼래요?’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수업 중 발언이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으로 크게 확대된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둘째, 대법원은 1966년 10월 18일 선고(66다1635,1636 판결 [손해배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안부에 대한 류 전 교수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매매’ 비유 발언은 일제하 공창제 아래서 일반적으로 빈곤가정 출신 여성들의 매춘 현상을 고려할 때 오늘날 대법의 판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셋째, 일제하 징용 문제로 인해 한일 외교는 물론 북핵 위기 앞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매우 불편한 상태이다.
여기에 만약 류석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연 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 관련국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행한 일본의 노력에 원죄를 되물어 외교에 찬물을 끼얹게 됨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

넷째, 정의연이 류석춘 사건에 개입한 것은 대학에서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안위와 직결된 까닭이다.
정의연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해체’ 기조로 인해 자신들과 직결된 여가부의 위안부 기념사업 등 예산을 사수하면서 여가부 조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구 일본군‘위안부’ 출신인 고 심미자씨는 “구태여 이런 그늘진 현상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빨갱이들이 일본을 멀리 배척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국민정서로 확대시키는 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대협을 비판했다.
이는 현재 정대협 윤미향 및 나눔의집 전 시설장 등이 반일감정에 편승한 위안부 지원 사업에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확인된다.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총동원 체제’로 내몬 이면에는 평시와 전혀 다른 전시기의 ‘노무동원’과 열악한 ‘위안부’ 상황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사적으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케 한 무수한 제국주의 전쟁 가운데 일제의 전쟁 또한 반대하는 것이다.
한타련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반전(反戰) 평화 정신과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2.11.30.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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