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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사설] 안보 불감증에 걸린 한국 사회에 보내는 긴급 경보
- 중·북 윈윈 전략 하의 한국 침탈 시나리오
2025년, 세계는 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불붙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공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의 장기화, 그리고 예정된 중국의 ‘대만해협 프로젝트’ 등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중·북 윈윈 전략의 유일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극도의 정쟁에 휘말려 있거나, ‘전쟁은 설마 우리에겐 오지 않겠지’라는 안이한 환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세계정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첫째. 중국의 포섭은 이미 끝났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중국은 한국을 사실상 영향권 안에 두었다. 경제 의존도는 20%로 절대적이며, 기업들은 검열과 자기검열을 내재화했고, 문화산업은 ‘한한령’ 이후 중국 눈치 보기가 일상화됐다. 정치권은 중국 관련 이슈에 침묵하고, 한국 사회는 대만·홍콩·위구르라는 단어조차 버거워하는 비공식 금기어 체제에 접어들었다.
둘째. 북의 군사 카드, 이제는 김정은의 것이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독립적 행위자가 아니다. 김정은의 군사 전략은 이제 중국의 지정학적 좌표 안에서 조율된다. 북은 러-우전에서 러시아에 무기 공급과 함께 병력 파견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중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 "한국을 흔들어 대만 침공을 돕는" 전술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남북한 관계는 민족 문제 너머 중국의 전략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
셋째. 한국은 '입장 없는 입장'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구조에서 한국은 스스로 무장해제 중이다.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정파 분열, 불법 선거 의혹과 정통성 논란, 북의 도발에도 미지근한 대응, 미국과의 동맹 불신, 안보에 대한 사회적 피로와 냉소 등 이에 대한 그 어떤 비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불편함”으로 간주되어 휘발된다. 이것이 바로 침략자에게는 ‘적시타의 조건’이다.
넷째. 트럼프의 고립주의 귀환: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은 동맹의 충성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왜 미군을 남겨야 하나?” 이 말은 더 이상 수사(修辭)가 아니다. 관세 인상, 유학생 제한, 기업 제재,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이미 현실에서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신뢰보다 상호주의가 우선된다.
다섯째. 한국의 무정부적 상태, 이제는 전장의 시작점이다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미군 분산의 카드이고, 북한에게는 체제 부흥의 출구 전략이며, 미국에게는 정치적 실망과 전략적 짐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 남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으로 인한 대혼란이다. “이 나라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기에, 모두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한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고 말하는 순간, 전쟁은 시작된다. “남북이 싸우면 미국이 막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무력하다. “우리 내부 문제나 해결하자”는 외침조차, 전쟁이 다가올 때는 무력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은 단지 무장 해제된 상태가 아니다. 이미 전장의 지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안보 불감은 곧 생존 불가능의 조건이다.
자폭드론과 미사일이 수놓는 이란과 이스라엘 하늘은 한반도의 하늘과 맞닿아 있다. 이제는 ‘누가 대통령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선택당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모든 침묵이 총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는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주권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5년 6월 24일
한국인권뉴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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