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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사설]‘2025 대선 분석: 쌍둥이 권위주의 체제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2030 세대의 이준석 후보 지지와 국가의 정체성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와 권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마치 거울처럼 마주 선 "수구좌파 VS 수구우파"라는 쌍둥이 권위주의 체제가 버티고 있다. 이들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전근대적인 성 정책으로 국민의 욕망과 표현을 통제하고 국가 권위를 재정립하려는 동일한 통치 본능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2030 세대의 투표 성향은 이들과 국가의 균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대 남성의 37%, 30대 남성의 26%가 '남성의 권리'를 언급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단순히 보수화나 반페미니즘으로 환원할 수 없다. 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는 10% 전후에 그쳤다. 이는 세대 내부에서조차 공통의 정치적 서사가 국가와 성 사이에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다.
자칫 ‘인셀의 반란’이라고 부를 우려도 적지 않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체제 전쟁 중인 대한민국에서 왜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는가? 왜 이들은 이른바 전통적인 정치 언어에 침묵하거나 반응하지 않는가?
예컨대, 2011년 전국 중고등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전쟁이 나면 해외로 도피하겠다"고 답한 것은 오늘날 2030 세대의 안보관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들에게 '국가'란 자신이 지켜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차별과 낙인의 사악한 구조처럼 인식되고 있다.
즉 수구좌파는 ‘진보’의 외피를 두르고 성 도덕주의적 국가 개입을 확장하고, 수구우파는 안보와 ‘전통’의 이름으로 성적 감시와 규율을 강화한다. 양 진영 상층부의 절대 다수가 자신들의 패밀리와 부를 전유하면서도, 정작 서민들의 자연스런 신체의 욕망 앞에서는 ‘개인’을 삭제하고, 집단 윤리로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일반화시켜 강제하는 위선적인 쌍둥이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누가 더 진보적인가” “누가 더 보수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누가 더 국가의 이름으로 사적 삶에 개입하는가?” “누가 더 프라이버시에 정치적 검열과 낙인을 일상화하는가?”
쌍둥이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중도나 양비론이 아니라, 다음의 원칙을 지향하는 탈권위 자유주의 연대운동이다.
첫째, 국가보다 시민의 자유를 우선하는 정치
둘째, 정체성보다 관계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
셋째, 이념보다 통제를 경계하는 감수성
2030 세대는 더 이상 낡은 진보와 보수의 언어에 갇혀 있지 않다. 그들은 지금, 통제 없는 자유, 낙인 없는 욕망, 감시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이 외침이다.
오늘도 황량한 정치적 사막을 건너고 있는 2030 세대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수로를 열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쌍둥이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서, 이 질문 앞에 선 우리는 이제 진솔하게 응답해야 한다.
“자유는 도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2025년 6월 5일
한국인권뉴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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