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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위안부 관련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 혈세 의존한 반일 진지 구축의 목적은 한미일 협력 체제 파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연구 사업을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가칭, 여성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업으로는 장기적 비전이 부족한 점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해야 하는 점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새로운 여성재단 설립 추진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움직임은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사건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구 정대협)와 해외 위안부상(독일 베를린 소녀상 등)의 철거 요구 위기를 탄핵 정국에 실어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의연은 민노총,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등과 더불어 이른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슬로건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에게 역시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은 이제 다수 주권자들로 하여금 29차례 줄탄핵 등 입법독재와 부정선거(혐의) 앞에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대통령의 비상시 합법적 통치행위로 인식해 ‘계몽령’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연일 전국 각지에서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반국가세력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반증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대통령 선고 지연을 이유로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된다고 겁박하고 ‘비상행동’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늘상 약방의 감초처럼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반일 선전선동은 다름 아닌 ‘위안부’ 이슈이며 나아가 이를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엮어 그들만의 조직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여성재단 추진이라고 봐야 한다.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국제적 약속으로 종결된 위안부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 무한 반복하는 것은 지구촌에서 한국을 왕따로 만들고 미래 세대를 피해망상 환자가 되게 할 뿐이다.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극도의 혼란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반국가세력의 반일 준동이 다시금 법제화로 시도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에 의존해 또 하나의 반일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체제를 파괴하려는 저들의 소위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2025.3.2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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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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