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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 정책협약 진보당 후보, 반일표심 노린 종북전술 과거사 앵벌이 차단해야 한다
진보당 정혜경 총선예비후보(창원의창)는 경남지역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 후보는 12일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상임대표 이경희)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진보당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고 가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권, 존엄성을 말살한 전대미문의 전시성폭력 범죄"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 어느 곳보다 많았던 경상남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동안 지역사회는 그들의 인권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민은 진보당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당의 정체성은 ‘진보’가 아니라 사실상 ‘수구’적이며 역사적 ‘퇴행’ 정당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첫째,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는 공창제 아래 상업매춘을 전장에 옮겨놓았다. 그것을 식민지 시기 한반도 등과 피침략국을 모두 뭉뚱그려 ‘전시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합법화된 매춘 제도는 오늘날 유럽 등지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일본군‘위안부’ 규모 관련 수십만 명 추정은 1994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협) 설립자인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며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와 위안부를 착오한 것과 공산당(일본) 출신 요시다 세이지의 ‘강제연행설’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군이 의무적으로 사용케 한 삿쿠(콘돔)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 조선인 위안부 수는 3,500명에서 최대 2배 수준이며,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이었고,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현지(제주도) 조사 결과 허위로 판명된 바 있다.
셋째, 진보?당은 “일본군성노예로 끌고 가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권, 존엄성을 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늘날 일본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고노 담화’에서 보듯 일본군이 “모집, 이송, 관리 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연행’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인간의 기본권’을 군국주의 일제하 전시기로 소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대적 개념으로 ‘인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유엔헌장에서 구체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이 위안부역사관을 설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곧 있을 4월 총선을 계기로 ‘반일표심’에 취약한 한국민들의 정서를 북한의 (적화)통일전선전술에 조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다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친북·반미' 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 대신 이주희 변호사 등을 재추천한 것이다. 이주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단순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그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요구했다.
이는 위안부, 징용공 관련 ‘반일동상’까지 설치하며 선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한·일간 교란 작전이 상당부분 성공적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종북세력의 ‘과거사 앵벌이 전술’을 단호하게 차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수호해야 할 것이다.
2024.3.16.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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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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