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HUMANRIGHTS | NEWS | 한국인권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 한국인권뉴스 > 논평
기사제목 기사내용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반일·종북 지식소매상 압도하는 자유·민주 교육이 필요하다 2024·03·05 13:33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반일·종북 지식소매상 압도하는 자유·민주 교육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킨다
- 임지현 · 류석춘 · 최정식 교수 사례 통해 본 과거사 문제
 

  그 사회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려면 우선적으로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수의 일반 대중들은 생업에 쫓기기 때문에 황색 언론에 의해 주입되는 선정성 기사나 연예 뉴스 등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적 토대를 지닌 지식인들은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쟁점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인이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거나 침묵할 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선동’과 ‘세뇌’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강제연행’ 없었다고 ‘강제노동’ 아닌가” 제목의 칼럼(조선칼럼 2.26)에서 글쓴이 임지현(서강대 교수·역사학)의 생각을 보자.

  임지현은 일본 군마현(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에 대해 현이 ‘모집’과 같은 노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한 주최 측을 문제 삼아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하 폴란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했음에도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 독일이 ‘배상법’을 통과시켰다며 일본을 저격했다.

  일제의 신민이었던 조선인들은 중일전쟁(1937년)부터 ‘노무동원’되었으며 계약을 마치고 귀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징용령 적용(1944.9)으로 2차 대전 종전(1945) 혼란기에 ‘징용’노동 중 발생한 사고와 미지불임금이 부분적으로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일본 기업은 해당 금액을 일본 법원에 공탁했고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무상 3억불을 한국에 ‘국가배상’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해당자 및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주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라는 임지현이 일제하 식민지였던 한반도 전후 처리와 나치 독일에 침략당한 후 청구권협정 같은 과정이 전무했던 폴란드 상황을 단순 비교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형평상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다.
임지현의 이러한 사고는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스기타 의원)’며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니, 이 사안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위안부’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억활동가’를 자처하는 임지현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미국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뉴욕 한복판의 홀로코스트센터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고”(홀로코스트와 기억의 냉전체제: 경향 2022.1.29.) 있다면서, 일제 공창제 아래 기본적으로 ‘상업매춘’이었던 전시기 위안부 이슈를 마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희생자’처럼 어처구니없이 확대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사회학과 수업시간에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 해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경희대는 최정식 철학과 교수가 수업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발언한 사실 등과 관련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일제하 과거사에 대해 임지현은 조선일보와 같은 메이저 언론사 칼럼을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로 홀로코스트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고, 류석춘 · 최정식 교수와 같은 이들은 사실관계를 밝히려다 학내 징계는 물론 법의 심판대에 올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일 선동에 밀착한 지식인과 팩트를 알리려는 지성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외교·안보와 한국민이 처한 심각한 정치·사회적 위기를 반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반일·종북 지식소매상을 압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자유·민주 교육이 절실한 때이다.

2024.2.28.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한국인권뉴스]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열띤 네티즌들의 토론장
 
성노동 개념 / better health
뉴욕주, 성노동 비범죄화 추진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지회 서울본사 12층 사장실...
박근혜 "경동맥 잘린 것도 아닌데"
 
자료마당
 
조선에서의 일본군‘위안부’동원: 소개업자・ 접객...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과 보상 문제
한타련 거제 주민설명회 수순
성특법이 성범죄, HIV / AIDS 공화국으로
 
한국인권뉴스 회원의 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한 문재인
징용배상판결 해법은? / 주익종
[쟁점토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누가 통일을 원...
[8.15 전국노동자대회] 반통일 윤석열의 대결정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