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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출 과거사 관련 정부 의견은 합리적, 정부 반대 NGO는? 2023·10·22 13:36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유엔 제출 과거사 관련 정부 의견은 합리적, 정부 반대 NGO는 반일 선동 반국가단체이다  

정부가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구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담화(고노담화)를 통해 사과한 점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지난달 14일 정의연(구 정대협)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견서(9.13)에서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라고 고노담화에 기록된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함으로써 그간의 국제법적 약속 이행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관련 법규에 의거, 정부가 피해자 생계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내역을 소개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11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국은 ‘2015 한일합의 추가)했고, 역대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이 든 사죄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전범국가로서 일제의 반인도적 범죄(위안부 문제 포함)에 대해 총 53회 이상 역대 일본 천황과 총리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의연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배상”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2015 한일합의’를 또다시 되살리려는 한국 정부”라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대다수 구 위안부들이 여타 국가들에서처럼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과 사죄를 받아 사안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 윤미향과 이나영 전·현 정의연 이사장은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추도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같은 날 도쿄에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피해자 추도 행사가 별도로 열리고 있었지만 윤미향과 이나영은 굳이 조총련 쪽을 선택한 것이다.

윤미향 · 이나영의 조총련 참석 이유는 정의연이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유관한 듯하다. 이 조직에는 정의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세력인 NGO 대표단이 유엔에서 정부를 맹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전국 각지의 위안부 동상과 징용공 동상 앞에서는 종북세력이 외치는 ‘한미일 군사협력 파기’ 구호가 요란하다.

NGO를 내세운 저들에게 사실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들은 국민들에게 각인된 반일감정으로 일제하 과거사를 무한 소환하기 위해,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한 채 북한의 적화통일에 조응하기 위해 과거사 베이스캠프로서 상징적 조형물인 반일 동상이 절실한 것이다.

NGO란 본디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저들의 실체는 NGO를 외피로 반일 선동에 급급한 종북세력의 하수인의 불과하다.

유엔에 제출한 정부의 의견은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NGO라는 껍질의 반국가단체를 엄단해 정상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2023.10.1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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