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HUMANRIGHTS | NEWS | 한국인권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 한국인권뉴스 > 논평
기사제목 기사내용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사회분석] 성특법이 성범죄 H I V / A I D S 공화국으로 2023·05·19 18:32

최덕효(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성특법 이후 성범죄 3배, HIV/AIDS 감염 6배, 남성 동성애자 20만 명.. UNAIDS 보고서 HIV/AIDS 감염 31% 감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와 HIV/AIDS 감염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권뉴스가 성특법 시행 2004년 기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는 7천521건에서 최근 10년간 평균 2만1964건으로 약 3배(292%) 증가했다.  

특히 HIV/AIDS 감염인은 2004년 2,679명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현재 생존감염인은 1만5196명으로 사망감염인 포함시 약 6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신규 감염인 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천112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촌 신규 감염자 수가 2010년 이후 3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UNAIDS 보고서(2021년, 아래 표)와 크게 대비된다.  

한편,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 연구팀의 HIV/AIDS 감염인 예측모델에 의하면 2020년 현재 2만83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연구팀이 제시한 진단율 60% 수준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인은 3만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UNAIDS 보고서는 미국에서 에이즈 전체 환자 중 남자 동성애 집단의 비율이 70%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 보고서 또한 에이즈와 동성애 행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남성 동성애 집단의 에이즈 유병률은 약 15%였다.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에이즈 유병률을 서울대 방지환 교수 연구팀의 추정치로 역산할 경우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들 숫자는 2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 없는 성 억압 정책이 한국 사회를 성범죄·HIV/AIDS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인권뉴스]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열띤 네티즌들의 토론장
 
뉴욕주, 성노동 비범죄화 추진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지회 서울본사 12층 사장실...
박근혜 "경동맥 잘린 것도 아닌데"
최루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자료마당
 
성특법이 성범죄, HIV / AIDS 공화국으로
정치적 올바름과 전체주의 정신 / 콜라코브스카
매춘과 성범죄 Prostitution and Sex Crimes ...
독일통일 총서 27-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한국인권뉴스 회원의 글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한 문재인
징용배상판결 해법은? / 주익종
[쟁점토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누가 통일을 원...
[8.15 전국노동자대회] 반통일 윤석열의 대결정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