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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함께 일본의 자위권 존중해야 2023·01·20 22:36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함께 일본의 자위권을 존중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등 군사적 역량 개발과 활용 협력 강화 등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미 당국의 분명한 지지를 얻어냈다”며 “미일 정상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 전쟁의 포기, 전력(戰力)의 포기, 교전권 부인 등 3가지 규범적 요소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적으로 기존의 자위대 개념만으로는 미흡해 하던 차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반격 능력’까지 인정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에 필수적인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와의 전쟁에서 미군 42만 명이 죽거나 다친 아픈 역사를 겪었다. 그러한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의 무력 증강 현실 앞에서 부득이한 공조 전략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과거사를 소환해 오늘날에도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금 부활해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이 있다. 즉 미일동맹에 반대하는 저들은 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에 포진한 채 한미동맹 해체까지 주장한다.  

급기야 주류 언론을 등에 업은 저들의 반일 선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 침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피해망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긴밀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아래 안보 이해를 같이 하는 일본이 우리에게 침략국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피해망상을 유포하는 저들을 종북주사파라 칭하며 최근 당국에 검거된 간첩단의 반국가적 정체성과 상당부분 중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인들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저들의 평화통일과 반일운동이라는 위장술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심지어 현 정부 또한 유사시 일본의 대북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해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북핵·미사일 공세 앞에서 주권을 행사하려는 일본에게 커다란 외교적 결례였다.  

‘반격 능력’을 기정사실화한 미일 군사동맹은 한미동맹 강화로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외교를 교란하는 종북주사파들의 반일 선동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유사시 한국의 ‘원점 타격’처럼 일본의 자위권을 존중함으로써 한미일 공조체제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2023.1.1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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