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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사 해결 위해 강제성 개념을 ‘전시기’에 국한해야 2022·08·01 15:19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하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해 ‘강제성’ 개념을 ‘전시기’에 국한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일운동 세력들의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21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부정하고, 대법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며 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현금화 조치를 주장함으로써 과거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한일위안부합의는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구 위안부 46명 중 37명에게 각 1억원 및 유족에게 보상(2017년 기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들의 방해로 해산되었고 잔여금액은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이른바 지원단체들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80% 수령자들의 견해를 도외시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피해자들은 일제의 ‘국민 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집 또는 관 알선을 통해 일본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즉 ‘노무동원' 방식으로는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 알선',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은 법적 처벌이 수반되는 강제적 '징용'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모두를 ‘강제 징용’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한 것이므로, 대법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반증한다.

  더욱이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위안부·징용 문제를 빌미로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따라서 안보상 필수불가결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일본의 외교관계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위안부와 노무동원 사안은 일제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로, 징용노동자로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묘사된 시대적 배경은 다름 아닌 아시아-태평양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상업영화 ‘귀향’ 및 ‘군함도’와 같이 처참한 전쟁 상황 속에서 다큐멘터리처럼 그려진 조선인 출신 위안부와 노동자들의 연출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를 유도했고 돌이킬 수 없는 반일감정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선전선동 효과에 힘입은 반일단체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은 폭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이를 방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전쟁을 책동하는 집단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기정사실인양 선동하고 있다.

  오늘도 반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일제하 과거사를 소환해 규모를 부풀리는데 그 핵심 주장은 다름 아닌 ‘강제성’이다.
이들은 공창제 아래 다수가 상업매춘에 종사했던 수천 명 규모의 조선인 출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려간 수십만 명으로 선동하지만, 군이 개입했고 인권이 유린된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왜곡은 부당하다.
또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보듯 ‘한반도 외 국민징용’이 22만 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까지 총 노무동원 755만 명이 모두 징용당한 것처럼 ‘강제성’을 확대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공할 착시효과를 부른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위안부·징용 문제는 일제의 ‘전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반일단체들은 이를 식민지 시기 전체로 ‘강제성’을 왜곡·확대한 강점기 하의 반일감정으로 부추기며, 안보동맹 파기까지 획책하는 등 종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언론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킴으로써, 저들의 반국가적 의도를 알리고 엄중 차단해야 할 것이다.

2022.7.27.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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