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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정의연과 나눔의집 해체로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문을 열자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미향(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을 기록한 문서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정권의 외교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반해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새 정부의 투명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2015년 총 4차례에 걸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미향을 만나 합의 과정을 공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윤미향에게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합의내용을 전달했다.
이러한 공식 기록은 그간 윤미향이 “합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합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반증하며, 이는 윤미향이 현재 직면한 위안부 관련 사기·횡령 등 혐의 재판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안 통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정대협 자금은 드러난 것만 1억여원에 달한다. 그리고 정의연의 활동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와 합의 과정을 공유한 윤미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지난 7년간의 활동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나눔의집 활동가들인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집과 시설 운영진,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임 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운영진 등의 불이익 조치로 △무차별 고소 피해와 민원 제기 △일본인 공익제보자를 향한 인격모독과 괴롭힘 △상여금 미지급 △일부 원고에 대한 해고 시도 △업무배제 △일상적인 감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내부 고발을 통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고, 경기도는 그해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집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고발해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 3월 24일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제보자 지지 및 조계종 규탄 집회에서 "공익제보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지만, 조계종과 경기도 광주시 등의 유착으로 나눔의집은 어떠한 개혁도 이뤄지지 못한 채 다시 조계종에게 장악 당하기 직전"이라면서 "나라가 부끄럽다. 지금 할머니들에게 더 큰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라 조계종"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한일위안부 합의 과정을 소통한 윤미향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은 여전히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할 테고 범죄행위를 받고 있는 윤미향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단체의 존속을 시도할 것이다. 나눔의집은 5월 25일 예상대로 승려들을 주축으로 한 11명의 정식이사를 구성했으므로 공익제보자 처리에 골몰하며 위안부 후원금 등으로 축적한 130억대 자산으로 호텔식 민간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연과 나눔의집은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반복하며 위안부상 설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프로파간다에 편승한 반일·반미 국수주의 세력들은 이미 종결된 일제하 노무동원 사안을 징용문제로 되살리고 징용동상 설치에 박차를 가하려 할 것이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반일 역사팔이 집단의 탐욕은 변하지 않았다. 정대협과 윤미향을 비판했던 위안부 출신 고 심미자 어르신의 경고를 상기하자.
“구태여 이런 그늘진 현상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빨갱이들이 일본을 멀리 배척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국민정서로 확대시키는 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마전이 되어버린 정의연과 나눔의집을 해체하고, 반일 정치 조형물인 위안부상과 징용상을 철거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역사의 문을 열 때다. 갈등 정치의 산물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2.6.1.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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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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