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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사 관련 국내외 법적 보상금 지출내역 밝혀야 2022·05·18 22:43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과거사 관련 국내외 법적 보상금 지출내역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맺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해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양국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그리고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을 준수할 것과 징용 문제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인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및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사에 대한 국내 단체 및 관련 인사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회와 일제강제징용피해자협회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한일관계 경색뿐 아니라 일본사회 우경화마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잘못된 친일역사인식에 사로잡혀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 당시 ‘2015 한일 합의’ 전 외교부와 면담하면서 자신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등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밀실협상과 외교참사의 결과물”이라고 전면 부정했다. 또한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 정부의 사실 적시에 기반한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가 전제된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지원 요청을 수락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관계의 결속이 한일간 문제해결 없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국이 북한과는 접근하면서 일본과는 불화에 빠진 게 못마땅했다고 갈등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정상적인 실사구시의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그 시발점인 한일관계는 당위론적인 선언만으로 개선될 수 없어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제안한 양국 사이에 맺은 조약 등 국제법 준수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즉 한국인들은 그간 반일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정치권력 및 관련 세력들 사이의 암투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허구의 반일감정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한국인들 중에는 정부가 한일청구권 자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동원 피해자들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또한 한일위안부합의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과 한국 정부에서 위로금을 지급했어도 구 위안부들이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상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적 약속을 기반으로 그간 한국과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지출한 과거사 보상금의 내역과 일본의 거듭된 사죄에 대해 언론을 통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일 양국간 상호 신뢰로 이어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2.5.18.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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